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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화)

내국세

국세청, 고액체납자 재산추적으로 1조9천억 상당 징수·압류

지난해 현금 9천896억원 징수·재산압류 8천909억원 상당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전년比 46.3% 증가…포상금 지급실적은 감소
탈세제보 포상금 건당 지급금액 3억6천600만원…전년 대비 24% 늘어

지난 한해 동안 국세청이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재산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9천900억원 상당을 현금 징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국세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는 활발해졌으나, 해당 정보를 통한 현금징수 및 포상금 지급은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체납자란 체납처분 회피혐의가 있는 체납액 5천만원 이상자를 말한다.

국세청이 8일 발표한 '2019년 국세통계 2차 조기공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액체납자 재산 추적조사를 통한 현금징수 및 채권확보 실적은 1조8천800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현금징수액은 9천896억원으로 전년 대비 13.0% 증가했으며, 재산 압류 등 채권확보 금액은 8천909억원으로 전년 대비 2.5% 가량 감소했다.

 

국세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 건수는 전년 대비 46.3% 이상 늘어난 572건이 접수됐으며, 이를 통한 현금징수액은 80억7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8.4% 감소했다.

 

은닉재산 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건수는 22건, 지급금액은 8억1천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동반 감소했다.

 

이와 관련, 은닉재산 신고를 통해 징수된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최대 20억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한편, 지난 한해동안 탈세제보 포상금으로 총 342명에게 125억2천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포상금 지급액으로는 전년 대비 9.0% 이상 증가한 반면, 지급 건수는 전년 대비 12.1% 감소했다.

 

탈세제보 포상금 건당 지급은 3억6천600만원으로 전년도 2억9천500만원에 비해 24.0% 이상 증가하는 등 지급 건수는 줄었음에도 단일 지급 건수는 증가해, 탈세제보 금액이 한층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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