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서한문 발송·관세관 방문통해 애로 해소 노력
인도 발급당국, C/O 소급발급 원활한 이행 약속

관세청은 수출입기업에게 한-인도 CEPA 특혜관세 사후적용에 필요한 원산지증명서(C/O)를 선적 이후라도 인도측 C/O 발급당국(EIC)에 적극적으로 소급 발급을 요청하도록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CEPA는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으로 자유무역협정(FTA) 개념과 유사하다.

현재 한-인도 CEPA 협정에 따라 인도에서 한국으로 물품을 수입하면서 인도에서 C/O를 발급받지 못해 특혜관세를 적용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인도측에서 소급 발급한 C/O를 제출할 경우 특혜관세를 소급 적용받을 수 있다. C/O는 한-인도 CEPA 협정에 따라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인도 현지 진출 한국기업들이 C/O 소급 발급을 요청하더라도 인도측은 세부 검토 필요, 추가자료 제출요구 등으로 C/O 소급 발급을 회피·지연하거나, 심지어 불허하기도 했다.

관세청은 이러한 우리 수출입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대구본부세관을 통해 인도 수출입 업계의 어려움을 폭넓게 수렴하는 한편, 인도 EIC에 협정문과 국내법 따라 양측은 C/O를 소급 발급할 수 있다는 공식 서한문을 송부했다.

아울러 주인도 관세관도 EIC를 방문해 C/O 소급 발급 불허 등에 따른 우리 수출입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EIC는 향후 한-인도 CEPA 협정에 따라 C/O 소급 발급이 원활하게 이행되도록 할 것과 인도 전국 5개 수출검사위원회에도 같은 내용을 하달하겠다고 최근 밝혀왔다.

이에 따라, 인도 EIC는 우리 기업 A사에게 C/O를 소급 발급해 A사는 국내 세관에 특혜관세 사후 적용 신청으로 1억원 이상의 관세를 절감할 수 있었다.

관세청은 우리 수출입기업들이 해외에서 겪는 통관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어려움 발생시 관세청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또는 해외주재 관세관 등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우리 수출입업체에게 주문했다.

아울러 수출입기업이 FTA 활용 과정에서 어려움이나 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적극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