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도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불법·탈법적인 세금탈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과세당국의 세무조사 칼날이 한층 날카롭게 벼려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29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공정사회에 역행하는 지능적 탈세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방침을 밝히고, 특히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변칙적인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엄단할 것임을 강조했다.

 

김현준 국세청장 또한 이날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부동산 탈세행위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김 국세청장은 “대다수 국민들에게 좌절감을 주는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과세하겠다”며 “특히 고가주택 취득시 편법증여 행위와 다주택자·부동산 임대업자의 소득탈루에 대해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포문을 열었다.

 

특히 올해부터는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에 대해서도 과세가 이뤄지는 등 부동산 임대소득이 전면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한층 깐깐한 세무검증이 이뤄질 전망이다.

 

올해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도 다주택자에 대한 탈루검증을 강화할 것을 예고했다.

 

국세청은 다주택자의 차명계좌 활용을 통한 임대소득 신고누락행위나 합산과세 회피를 위해 설립한 부동산법인의 탈루혐의 등을 엄정하게 조사하는 한편, 주택임대사업자의 허위·과다비용 계상 등을 통한 탈세행위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가주택 취득자는 물론, 고액의 전세입자에 대해서도 면밀한 세무검증이 이뤄진다.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활용해 고가주택 취득과 관련된 자금출처를 전수 분석해 변칙증여 등 탈세혐의를 면밀히 검증해 과세키로 했으며, 고액 전세입자에 대해서도 전세금 편법증여 등을 차단하기 위해 자금출처를 집중적으로 분석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고액차입을 통한 주택취득에 대해서는 부채상환 전 과정을 철저하게 사후관리하고,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업체제를 구축해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세금탈루 행위를 엄단할 것을 예고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투기근절 의지가 세정 집행당국인 국세청에 해를 넘어서도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음을 여실히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앞서 정부는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지난 2017년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을 담은 1·19대책을 발표한데 이어, 후속으로 8·2대책 및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담은 10·24 대책을 연거푸 발표했다.

 

해를 넘겨 2018년에는 주택시장 안정대책인 9·13대책을, 1년 뒤인 지난해에는 부동산시장대책 보완방안을 담은 10·1대책에 이어, 두 달 뒤에는 12·16대책을 발표하는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비정상적인 가격 급등현상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시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국세청 또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탈세행위에 대해 세무조사 칼날을 연거푸 휘두르고 있다.

 

지난해 국세청이 착수한 전국단위 세무조사 가운데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는 3월7일 부동산 재벌10명이 포함된 불공정 탈세행위 대재산가 95명을 시작으로 지난 연말까지 총 다섯차례에 이른다.

 

심지어 11월12일 고가아파트 취득자 및 고액전세입자 224명에 대한 일제 세무조사 착수 이후 12월에 다시금 257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등 한달여만에 전국단위 세무조사를 두 차례나 벌였다.

 

한편, 국세청은 부동산 세무조사 착수배경과 관련해 서울 등 일부지역에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를 지속하고 거래량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아파트 취득과정에서 탈루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기에 세정당국 본연의 업무인 탈세를 차단하기 위한 고유의 업무집행임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