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은 세무사법 개정안의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계류와 관련 “법사위가 위헌적인 세무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은 것은 다행이나, 이를 폐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검토하기로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지난 13일 ‘위헌적인 세무사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한다’는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성명에서 대한변협은 세무사의 기득권 보호로 점철된 위헌적인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해 왔으며, 국회는 지금이라도 위헌적인 세무사법 개정안을 전면 철회.폐기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부합하는 대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해당 법안의 위헌성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는 물론 법무부, 대법원도 문제가 있다고 보아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법사위 위원들이 세무사법 개정안의 통과에 찬성하고 있다는 점은 극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법사위에서 결정된 대로 관계기관인 법무부, 기획재정부 및 대법원이 조속한 논의 절차를 거쳐 헌재 결정에 부합하는 합의안을 다시 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