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가 코로나19 산업계 대책회의를 업종별로 이어가는 가운데, 서비스업계 대책회의에서는 항공기 재산세 등 지방세제 부담을 완화해 달라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박용만)는 27일 항공·호텔·백화점·면세점·여행·건설 등 7개 업종별 협회와 코로나19 산업계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항공·유통 등 서비스산업은 국가의 기간산업이자 지역밀착산업이다”며 중앙정부는 물론 국회, 지자체 차원에서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항공분야 발제를 맡은 방민진 유진투자증권 애널리스트의 분석에 따르면 국내 항공업은 이달부터 매출 타격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에는 국제·국내선에서 각각 92%, 57%의 매출이 감소했다.

 

발제자는 우리나라의 해외 교역비중이 높고 항공운송을 통해 첨단제품이 수출되는 만큼, 항공업이 직면한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확실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항공업에서는 직접고용 및 연관산업을 포함해 약 84만명의 고용 창출효과가 있고, GDP의 기여도도 약 60조원으로 국내 GDP의 3.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광욱 한국항공협회 총괄본부장은 “지난 22일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나온 기간산업 지원대책의 후속 법개정이 빨리 이뤄지길 바란다”며 “모든 국적사를 대상으로 항공기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100% 감면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정오섭 한국호텔업협회 사무국장도 “지자체에서 조례 개정 등 조치가 늦어져 정부 정책이 현장에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에서 발표한 지원대책인 관광호텔에 대한 재산세 감면,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에 대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했다.

 

역성장 고비를 맞고 있는 유통분야는 영업규제를 풀어줄 것을 요청했다. 백화점, 마트 등 대형 점포 내방객이 줄어든 소비 패턴의 변화에도 불구, 지자체가 대형판매시설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여전히 지나치게 높게 책정돼 있다는 주장이다.

 

상의 관계자는 “최근 대형마트 의무휴업 한시 완화를 시도했으나 주변 소상공인, 전통시장 등의 반발로 무산된 사례가 있었다”며 “서비스업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건설업계에서는 △한국판 뉴딜정책에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포함 △104조원대 SOC사업(지난해 발표)의 신속 추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기준 상향(총사업비 500억원 미만→1천억원 미만) △건설공사 조기발주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공항 면세점사업자는 면세점 휴점 기간 임대료 면제를, 여행업협회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의 100% 상향조정을 주문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일자리 버팀목 역할을 하는 서비스산업도 일종의 기간산업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과감한 정부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방민진 유진투자증권·박형렬 메리츠종금증권·박희진 신한금융투자 애널리스트와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김광옥 한국항공협회 총괄본부장, 신치민 한국백화점협회 본부장, 변동욱 한국면세점협회 본부장, 정오섭 한국호텔업협회 사무국장, 백승필 한국여행업협회 상근부회장, 정병윤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 윤왕로 대한전문건설협회 상임부회장 등 서비스업계 종사자들이 참여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앞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산업계 대책회의로 지난 16일부터 장치산업(1차), 21일 IT산업(2차) 및 23일 소비재산업(3차) 등 업종별 관계자들과 회의를 가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