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감면율, 올해 15.4%→내년 15.9% 전망…법정한도 1%p 이상 초과

국세감면액, 2019년 49조6천억원→2020년 53조9천억원→2021년 56조8천억원

2021년 국세감면액은 2020년 대비 2조9천억원 증가한 56조8천억원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2021년 정부예산안의 첨부서류로 2021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21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2019년 국세감면액은 전년도의 44조원보다 5조6천억원 증가한 49조6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감면율은 13.9%로 법정한도(13.3%)를 0.6%p 초과했는데, 근로·자녀장려금(3.9조원) 및 고용지원세제(1.1조원) 확대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국세감면액은 2019년 대비 4조3천억원 증가한 53조9천억원으로 예상했다. 국세감면율은 15.4%로 법정한도(13.6%)를 1.8%p 초과할 전망이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지원 증가(1.1조)와 국세수입 감소(9.8조)에 기인한다.

내년도 국세감면액은 2020년 대비 2조9천억원 증가한 56조8천억원으로 전망됐다. 국세감면율은 15.9%로 법정한도(14.5%)를 1.4%p 초과할 것으로 예측됐다.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코로나 19 이후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지원 증가에 따른 것이다.

●국세감면액 및 국세감면율(단위: 억원,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실적	비중	전망	비중	전망	비중
◦국세감면액 (A)	495,700	100.0	538,905	100.0	568,277	100.0
◦국세수입총액1) (B)	3,066,963		2,968,802		3,005,354
◦국세감면율 [A/(A+B)] (①)	13.9		15.4		15.9
◦국세감면율 법정한도2)	13.3		13.6		14.5

1)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1조 개정(’20. 6월)으로 국세수납액에 지방소비세액을 포함한 금액

2)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 + 0.5%p

●감면액 기준 상위 20개 항목

	2019년 (실적)		2020년 (전망)		2021년 (전망)
1	근로장려금 지급	49,256	근로장려금 지급	46,039	근로장려금 지급	46,113
2	보험료 특별소득공제,세액공제	38,833	보험료 특별소득공제,세액공제	43,851	보험료 특별소득공제,세액공제	44,678
3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30,457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33,229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33,798
4	면세농산물 등의제매입세액공제	28,578	면세농산물 등의제매입세액공제	29,785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소득공제	31,725
5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23,178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27,357	면세농산물등의제매입세액공제	30,211
6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22,570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27,056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28,198
7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22,55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24,821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27,443
8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20,420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20,507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20,868
9	농·축·임·어업용기자재 부가세영세율	18,770	농·축·임·어업용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19,359	통합투자세액공제	20,657
10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용자부담금 비과세	15,839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용자부담금 비과세	18,366	농·축·임·어업용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19,636
11	의료비 특별세액공제	12,727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14,820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용자부담금 비과세	18,714
12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12,541	의료비 특별세액공제	13,337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14,773
13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12,435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12,813	의료비 특별세액공제	13,598
14	자녀세액공제	12,410	연금계좌세액공제	12,228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13,103
15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세 감면등	11,903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12,195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12,435
16	연금계좌세액공제	11,577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세 감면등	11,403	연금계좌세액공제	12,433
17	개인기부금 특별세액공제	9,972	개인기부금 특별세액공제	10,601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세 감면등	11,359
18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	9,453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	10,349	개인기부금 특별세액공제	10,793
19	법인 기부금의손금산입	7,748	자녀세액공제	8,998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	10,497
20	자녀장려금	7,543	법인 기부금 손금산입	8,468	자녀세액공제	9,143
	합계	378,763	합계	405,582	합계	430,175
	(전체조세지출 대비, %)	76.4%	(전체조세지출 대비, %)	75.3%	(전체조세지출 대비, %)	75.7%

내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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