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소득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조세부담률이 내년도에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획재정부가 1일 발표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향후 조세부담률은 내년 소폭 하락 이후 다시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세수입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부진으로 올해와 내년도에 증가 폭이 둔화할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가 전망한 국세수입은 2020년(추경) 279조7천억원, 2021년 282조8천억원, 2022년 296조5천억원, 2023년 310조1천억원, 2024년 325조5천억원으로 연평균 2.8%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조세수입을 국내총생산으로 나눈 조세부담률은 올해 19.3%(3차 추경 기준)에서 내년 18.7%로 하락한 이후 2022년 18.8%, 2023년 18.9%, 2024년 19.0%로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또 국민이 낸 세금과 국민연금·산재보험·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합한 금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국민부담률은 올해 27.2%로 추정됐다. 국민부담률은 2021년 26.6%로 낮아졌다가 2022년 26.7%, 2023년 27.0%, 2024년 27.3%로 다시 오를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수입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기존 비과세⋅감면제도 중 실효성이 낮고 불요불급한 항목을 중심으로 정비하고, 역외탈세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중기 재정수입 전망(단위 : 조원, %)

*국회 확정예산 기준 / ** 3차 추경 기준

●중기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전망(단위 : %)

*3차 추경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