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을 신속히 적발하기 위한 상시조직이 신설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차단 조직을 강화한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실거래 조사,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좀더 시스템적으로 대응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불법행위 대응반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불법행위 대응반은 국토부, 검찰, 경찰, 국세청, 금감원 등 7개 기관의 13명으로 구성된 임시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의 불법행위 대응반을 가칭 부동산거래분석원으로 확대 개편하고, 국토부·금감원·국세청·검찰·경찰 등에서 전문인력 파견을 확대하는 한편, 금융정보 등 이상거래 분석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조만간 이런 내용을 담은 관련 법률 제정안의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