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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일본 세무서는 코로나 확진자 나오면 어떻게 하나?

코로나19 재확산이 거듭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비롯한 방역체계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가운데, 세금신고납부라는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세무관서에도 어김없이 코로나19가 들이닥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세무관서는 아직까지는 극소수이지만, 해당 세무서의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업무를 즉각 재개하고 있다. 

 

지난 6월과 8월 삼성·서초·역삼세무서가 모인 강남합동청사는 건물 내부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해 업무를 세 차례 일시중지했고, 경주세무서는 지난 3월 직원 4명이 확진판정을 받아 다음날 오전까지 업무를 중단했다.

 

당시 세무서들은 직원들의 자가격리로 업무를 중단한 동안 납세자들에게 인근 세무서를 이용해 달라고 안내한 후, 청사 방역 및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등을 수행했다.

 

17일 직원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지방국세청처럼 민원인 방문을 통제하고 직원들에게는 층간 이동을 자제하라고 지시한 경우도 있다.

 

또한 지난 5월 지역 확진자가 다녀간 부천세무서는 추가 방역만 실시했다. 확진자 방문 시점에 마스크‧라텍스 장갑 착용, 가림막 설치, 주기적 소독 등 방역체계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어 직장폐쇄가 필요 없다는 방역당국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렇다면 이웃나라 일본은 어떨까? 일본의 확진자는 17일 기준 약 7만7천명, 신규 확진자는 연일 500명대를 이어가고 있다. 2만2천657명인 한국 확진자 수의 3배다. 세계 순위도 44위로 한국(78위)보다 한참 앞에 있다.

 

당연히 일본에도 코로나19 영향으로 업무 중단을 겪은 세무서들이 있다. 지난 16일 일본 국세청은 도쿄국세국 아자부세무서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부터 보건소에서 밀접 접촉자 판정을 받아 재택근무 중이던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이다.

 

 

해당 세무서는 코로나 판정을 받은 직원이 주로 세무서 내부에서 사무업무를 처리하는 점과 지난 11일부터 출근하지 않았던 점을 들어 종합창구 업무에 대해서는 보건당국과 상담 후 평상시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직원과 접촉한 직원은 지난 14일 이후 자가격리 중이며, 현 시점에서 발열 증상이 있는 직원은 종합창구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다고 부연 설명했다.

 

매일 종합창구의 소독‧청소를 실시할 뿐만 아니라 지난 12일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해당 직원이 근무하던 구역을 중심으로 다시 광범위한 소독‧청소를 실시했다고도 전했다.

 

눈에 띄는 점은 세무서 측 대응과 함께 해당 직원의 종사상황도 상세히 밝힌 점이다. 20대 남성 직원이 어떤 일을 맡았고 확진 판정을 받기까지 어떤 경과를 거쳤는지 자세히 나와 있다.

 

일본 국세청이 밝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세무서 집무상황’ 자료를 보면, 현재 업무를 중단한 세무서는 없다.

 

그러나 지난 3월6일 오사카국세국의 사카이세무서를 시작으로 매달 7~11곳의 세무서가 업무 중단을 거쳐 총 36개 세무서가 업무를 재개했다. 단 긴급사태 선포의 영향을 받은 5월은 0곳, 6월은 2곳에 그쳤다.

 

일본 세무서들이 업무를 중단한 시간은 대체로 반나절을 넘기지 않고, 당일에 업무를 재개한 곳이 많았다. 칸토신에츠의 이나세무서처럼 30분만에 업무를 재개한 곳도 있어 한국보다 빠른 편이다. 그러나 아사(히로시마)‧스자키(타카마츠)‧하카타(후쿠오카)처럼 업무 정상화에 사흘이 걸린 예외도 있다.

 

또한 세무서 업무를 중단할 때는 크게 종합창구 업무와 신고상담 업무를 나눠 중단여부를 결정했으며, 세무서 또는 집무실 내의 소독 및 청소작업을 완료한 후 업무를 재개했다.

 

일본 코로나19 관련 업무 중단·재개한 세무서 현황

국세국(소속)

세무서

중단된 업무

중단일

재개일

비고

삿포로

삿포로히가시

-

-

4.27. 08:30

세무서 내 소독 및 청소 작업 실시하고 업무 재개

칸토신에츠

오오타

종합창구업무

3.19.

3.19. 15:00

-

신고상담

가스카베

종합창구업무

3.24. 12:40

3.25. 08:30

-

신고상담

고시가야

종합창구업무

3.23. 14:30

3.24. 08:30

-

이나

종합창구업무

7.17. 08:30

7.17. 09:00

-

도쿄

이치카와

종합창구업무

3.30. 08:30

3.30.

15:00

-

신고상담

치바히가시

종합창구업무

8.13.

14:40

8.14.

08:30

-

사와라

종합창구업무

8.25.

08:30

8.25.

10:45

 

쿄바시

-

-

6.25.

08:30

집무실 내 소독 및 청소 실시하고 업무재개

종합창구업무

8.19.

08:30

8.19.

14:00

-

시부야

종합창구업무

4.15.

08:30

4.15.

14:00

-

신고상담

토요시마

-

-

4.6.

08:30

세무서 내 소독 및 청소 작업 실시하고 업무 재개

시바

종합창구업무

8.5.

13:30

8.6.

08:30

-

혼조

종합창구업무

8.27.

8:30

8.27.

14:45

-

후지사와

종합창구업무

8.24.

08:30

8.24.

10:30

-

카나자와

카나자와

종합창구업무

4.2.

09:40

4.2.

15:00

-

신고상담

-

나고야

오카자키

종합창구업무

8.24.

16:00

8.25.

08:30

세무서 내 소독 및 청소 작업 실시하고 업무 재개

오사카

히가시

-

-

7.17.

08:30

세무서 내 소독 및 청소 작업 실시하고 업무 재개

오사카 후쿠시마

-

-

4.13.

08:30

세무서 내 소독 및 청소 작업 실시하고 업무 재개

니시요도가와

히가시요도가와

미나미

종합창구업무

6.18.

15:00

6.19.

08:30

-

신고상담

종합창구업무

7.14.

13:00

7.14.

15:00

-

사카이

종합창구업무

3.5.

3.6.

-

신고상담

-

-

7.14.

08:30

세무서 내 소독 및 청소 작업 실시하고 업무 재개

이즈미오오츠

-

-

4.30.

08:30

세무서 내 소독 및 청소 작업 실시하고 업무 재개

죠토

종합창구업무

7.27.

13:00

7.28.

08:30

 

시모쿄

종합창구업무

3.5.

3.5. 13:00

-

후쿠치야마

종합창구업무

7.15.

16:30

7.16.

08:30

-

미야즈

미네야마

미야즈

종합창구업무

7.20.

16:30

7.21.

13:00

 

아시야

종합창구업무

4.23.

14:00

4.24.

08:30

-

신고상담

오즈

종합창구업무

7.30.

10:20

7.31.

08:30

-

히로시마

아츠사

종합창구업무

8.28.

14:30

8.31.

08:30

-

타카마츠

스자키

종합창구업무

3.6.

3.9.

08:30

-

신고상담

후쿠오카

하카타

종합창구업무

7.27.

15:30

7.28.

08:30

-

7.31.

08:30

7.27.

14:30

오키나와

나하

종합창구업무

7.27.

10:15

7.27.

14:30

-

키타나하

종합창구업무

7.27.

11:30

7.27.

14:30

-

종합창구업무

8.14.

09:25

8.14.

1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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