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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2.07.01. (금)

주택임대사업자 '세금 탈출구'는?…쉽게 읽는 절세가이드북

임대 말소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해도 될까? 거주주택이 재건축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 말소주택을 증여하면 세제는 어떻게 변할까?

 

복잡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말소주택 세제에 대한 궁금증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줄 책이 나왔다. 세금관련 책만 70여권을 쓴 신방수 세무사가 최근 펴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주택 절세가이드북’이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주택임대사업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가 다주택자가 보유한 임대주택에 세제 혜택을 주며 주택임대사업제도를 장려해 왔으나, 자동 말소 등의 제도로 세제내용이 180도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특히 양도세의 경우 자동말소 제도 등으로 거주주택 비과세와 임대주택 적용 배제에 대한 세제지원의 요건을 판단하는 것이 거미줄처럼 얽키고 설켜 어렵게 변했다.

 

총 9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자동말소 등의 제도 도입에 따른 세무상의 문제를 모두 다뤘다. 초보자 관점에서 이에 대한 세제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특법)의 원리와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지원 원리를 살펴보고 주제별로 쟁점을 분석했다.


특히 법규정을 하나하나씩 뜯어보고 최근의 예규를 집중적으로 살펴 임대사업자들이 세금 탈출구를 찾을 수 있도록 실타래를 차근차근 풀어냈다. 또한 실무처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사례를 많이 들고 쟁점은 심층 분석을 통해 최대한 분석했다.

 

이 책은 관심이 높은 거주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장기임대주택 중과세 적용 배제, 주택임대사업자의 재건축에 대한 양도소득세 쟁점 등을 모두 짚었다. 장기임대주택을 자녀 등에 증여하면 세제가 어떻게 변화할지도 상황별로 모두 설명해 이해를 도왔다.

 

신방수 세무사는 “주택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세 분야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다. 실제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에 대한 비과세와 과세 판단이 쉽지 않다"며 "주택임대업 세제 중 가장 쟁점이 많은 양도소득세를 대상으로 실무에서 대두되고 있는 내용을 선별해 집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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