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지난 18일과 20일 송도 소재 IBS타워 대회의실에서 관세사를 대상으로 인천항 통관·물류질서 정상화의 실효적 추진을 위한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온라인 화상 시스템으로도 진행됐다.

인천세관은 설명회에서 지난해부터 중점 추진하고 있는 ‘실화주 및 납세의무자 정보 성실신고’, ‘수입 선하증권 발행질서 확립’ 등 주요 정책을 안내하고, 핵심 관세행정 파트너인 관세사와의 협력을 강화했다.

이와 관련, 인천세관은 작년 3월부터 ‘LCL 실화주 성실신고 대책’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명의위장업체 등 100여개 업체를 적발하고, 제재 및 계도도 강화했다.

수입 선하증권 발행질서 확립도 중점 추진한다. 수입 선하증권 검증을 통해 수입화물의 선하증권을 국내 화물운송주선업자(포워더)가 국내에서 발행하거나, 선하증권 발행자격이 없는 해외 물류업자가 발행한 선하증권(일명 ‘가짜 B/L’)을 이용할 경우 제재를 가하고 있다.

납세의무자 정보를 불성실하게 신고한 관세사 및 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한 제재기준도 마련·시행한다. 그동안 수입신고시 납세의무자의 전화번호, 주소 등이 허위로 신고돼 관세행정에 차질을 빚어왔던 만큼 중요한 과세요건인 납세의무자 정보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세관은 인천항의 고질적인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공공성을 지닌 관세 전문가이자 핵심 관세행정 파트너인 관세사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당부했다. 관세사들도 인천항 통관·물류 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를 다짐했다.

한편 인천세관은 인천항을 이용하는 포워더를 대상으로 오는 31일 온라인으로 정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