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누계 체납액 8조5천억원

최근 5년간 정리 중 체납액 3조7천599억원

김주영 의원 “법인세 감세, 서민⋅자영업자 지원에 영향”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과표구간을 2~3단계로 단순화하는 법인세법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기업들의 법인세 체납 문제가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인세 체납현황’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말 기준 누계 체납액이 8조5천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법인세 정리 중 체납액은 3조7천599억원에 달했으며, 체납법인은 31만9천576곳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해 6만5천903개 기업이 9천188억원을 체납했는데, 정리 중 체납액은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2017년 6천373억원에서 2018년 6천960억원으로 증가해 2019년부터는 7천억원을 넘었다. 2019년 7천399억원, 2020년 7천679억원에서 지난해 9천188억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체납액 9천188억원 중 서울국세청 체납액이 2천813억원으로 전체의 30%를 차지했으며, 중부청 1천790억원, 부산청 1천367억원 순이었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법인세 과표 구간을 3단계로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를 추진 중이다. 법인세 인하를 통해 투자와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김주영 의원은 그러나 이명박 정부 당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췄으나 세수만 감소했을 뿐 투자와 고용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미 부과된 법인세조차 제대로 내지 않고 매년 체납액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일부 대기업에 대한 폭풍 감세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조세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해 기준 법인세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기업이 103개에 불과한 상황”이라며 “법인세 감세로 줄어든 세수가 서민과 자영업자 지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