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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31. (금)

관세

57개국 관세당국 서울선언문 채택 "포용적·지속 가능한 무역시스템 협력 강화"

'K-Customs Week 2023' 서울에서 사상 첫 개최

78개 관세당국 대표단, 국제기구, 기업, 학계 등 600여명 참석

관세당국간 협력⋅연대 강화 '서울 선언문' 채택

윤태식 관세청장 "관세당국간 협력과 관세행정 디지털화 필수적"

'마약밀수 공동대응 선언문'도 발표 예정

 

 

57개국 관세당국 대표들이 26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관세청장 회의 'Korea Customs Week 2023(이하 KCW 2023)'에서 서울선언문을 채택했다. 

 

서울선언문에는 57개국 관세당국이 공동으로 자유로운 무역 촉진, 불법·불공정한 무역 근절을 위해 관세당국간 협력과 관세행정의 디지털화가 필수적이라는 인식 하에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글로벌 무역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KCW 2023' 첫날인 26일 오전 라운드테이블을 주재하고 관세당국 대표들과 글로벌 관세 협력 이슈를 논의했다. 마약·총기류 등의 밀수 단속을 위한 국제공조, 인공지능·빅데이터 등을 통한 관세행정의 디지털화에 관한 정상급 인사들의 의견 교환이 실시간으로 이뤄졌다.

 

이후 미국 등 57개국 관세당국이 공동으로 참여한 서울선언문을 채택했다. 선언문엔 구체적으로 △통관시스템 개선, 세관 행정절차 간소화, 비관세 장벽 완화 등을 통한 무역 원활화 △관세행정의 디지털화 △세관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 및 능력 배양 △관세당국간 정보교환 촉진 △일관되고 조화로운 국제통관규범 정립 △국제기구/민간부문 등과의 파트너십 강화 등 6개 분야 협력 강화가 담겼다.

 

이번 서울선언문 채택은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분위기가 팽배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이 활발하며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는 등 글로벌 무역 활성화에 여러 장애요인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계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관세당국간 협력과 연대가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KCW 2023'은 관세청이 사상 최초로 개최하는 글로벌 관세협력 회의로, 단일 국가 주최 관세분야 회의 가운데 참여국 수 등 사상 최대 규모다.

 

이번 행사엔 전 세계 78개국 관세당국 대표단과 UN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UN 마약범죄사무소(ODC)·세계은행(WB)·세계관세기구(WCO)·국제상공회의소(ICC)·세계무역원활화연맹·세계특송협회·국제관세대학네트워크 등 국제기구와 기업·학계 관계자 총 600여명이 참석했다.

 

관세청은 'KCW 2023'을 계기로 글로벌 관세분야 국제협력 및 디지털 관세행정 기술에 있어 한국의 리더십을 확인했다.

 

관세청은 당초 30~40개국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78개국과 WCO·UNESCAP·UNODC·WB·ICC 등 국제기구, 민간협회, 기업 관계자 등 대규모 국제행사로 확대됐다.

 

특히 미국은 참가국 중 최대 규모의 대표단을 파견했다. CBP 부청장(청장 공석)을 필두로 16명이 참석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간 교역 활성화 △철강 쿼터와 관련한 CERT 협의 △마약·총기류 등 불법물품 단속 공조 강화 등 관세협력에 나섰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코로나19로 침체됐던 국가 간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무역을 활성화하고 마약·총기류 등 불법 물품의 국경 간 이동을 차단하기 위해 전 세계 관세당국 간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자는 취지"라고 'KCW 2023'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56개 관세당국은 ‘자유로운 무역 촉진, 불법·불공정한 무역 근절’을 위해서는 관세당국 간 협력과 관세행정의 디지털화가 필수적이라는 점에 공감했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글로벌 무역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6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이번 행사를 △우리 수출기업에 우호적인 대외무역 환경 조성 △불법물품(마약·총기류) 밀수 단속을 위한 국제공조 활성화 △한국의 선진 관세 시스템·기술을 전 세계에 확산하는 계기로 삼는다는 복안이다.

 

특히 이번 'KCW 2023'에서는 마약 등 불법물품 유출입 차단을 위한 다자 및 양자 차원의 다양한 국제공조 방안을 논의한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18개 국가 관세청 대표가 참여하는 '마약밀수 공동대응 선언문'도 발표할 예정이다. 태국, 말레이시아, 에콰도르, 콜롬비아 및 UN 마약범죄사무소 등과 마약밀수 단속을 위한 공조방안도 논의한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관세청이 지난해 적발한 마약 중 건수 기준으로 76%, 중량 기준으로 87%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부터 반입됐다는 점에서 이번 아태지역 공동대응 선언문은 마약의 국내 밀반입을 원천 차단하는데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 수출기업의 원활한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비즈니스 미팅도 개최한다. 총 28개 국내 기업 및 산업협회가 24개국 관세당국 대표단과 개별 1대1 미팅을 가질 예정이다.

 

관세청은 미팅에 참석하는 기업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해외진출 과정에서의 관세·통관 분야 애로사항 등을 논의하면서 현지 관세·통관 정보도 얻고 현지 세관과 우호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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