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무역원활화·불법물품 차단' 공동목표 달성 위한 3가지 방안 제시

윤태식 관세청장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글로벌 무역시스템 도입" 서울선언문 채택·발표

 

미국과 양자회의서 철강품목 대미(對美) 수출쿼터 물량관리 해소방안 제시

콜롬비아 조세청장과 양자회의 통해 '마약밀수 단속정보 교환' 합의록 서명

 

 

우리나라 관세청이 역대 최초로 주최하고, 전 세계 78개국 관세당국 대표가 참석한 ‘K-Customs Week 2023(이하 KCW 2023)’이 26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개회식은 한덕수 국무총리, 존 베섹 국제상공회의소 관세무역위원회 의장, 필립 아이슬러 세계무역원활화연맹 사무국장, 데이비드 위도슨 국제관세대학네트워크 회장, 갠볼드 바산자브 UN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동북아사무소장, 진기주 관세청 홍보대사 등 국내외 주요 인사, 78개 관세당국 대표단, 19개국 대사 등 약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축사에서 ‘무역원활화와 불법물품 차단’이라는 전 세계 관세당국의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전 세계 관세당국 간 정보교환·정책조율 활성화 등 글로벌 관세협력 강화 △관세행정 디지털화를 통한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글로벌 무역시스템 구축 △관세당국 간 지속적인 기술·경험 교류를 통한 개발도상국의 관세행정 역량 강화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KCW 2023 의장인 윤태식 관세청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급변하는 관세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 관세당국의 정책·경험·기술의 활발한 공유와 글로벌 관세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며 “이번 행사의 취지도 관세당국 간 연대와 협력 강화”라고 강조했다.

 

■ 57개국 관세당국 공동 참여 '서울선언문' 채택…6개 분야 협력 합의

 

 

윤 관세청장은 개회식에 앞서 78개국 관세당국 대표가 참석한 라운드데이블을 주재하면서 각국의 정책 경험과 인식을 공유했으며, 특히 한국 관세청을 포함한 57개 관세당국이 공동으로 참여한 ‘서울 선언문(Seoul Declaration)’ 채택을 주도했다.

 

2시간여 동안 진행된 라운드테이블에서는 ‘글로벌 관세협력과 디지털 세관’을 주제로 △무역 원활화 △무역 안전 확보 △관세행정 내 AI·빅데이터 등 신기술 활용 △세관직원 역량 증진 등 세관 전문성 강화 △관세당국 간 정보교환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각국의 정책 경험과 인식을 공유했다.

 

또한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투명한 관세행정 구현을 위해서는 전 세계 관세당국간 협력 강화와 관세행정의 디지털화가 필수적이라는데 공감대를 함께 한 57개국 관세당국이 공동으로 참여한 서울 선언문(Seoul Declaration)이 채택됐다.

 

서울 선언문은 자유로운 무역을 촉진하고, 불법·불공정한 무역을 차단하기 위해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글로벌 무역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고, 총 6개 분야에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합의가 담겼다.

 

이날 채택된 서울 선언문의 6가지 합의 내용은 △전 세계의 원활한 무역 촉진 및 민간의 폭넓은 무역기회 제공을 위한 통관시스템 개선·세관 행정절차 간소화·비관세장벽 완화  △변화되는 무역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혁신적인 신기술의 관세행정 접목 등 관세행정 디지털화 촉진이 포함됐다. 

 

△세관 인력 전문화, 기술개발 등 관세행정 효율화를 위한 관세당국 간 능력배양·기술지원 강화 △불법·불공정 무역을 차단하고 합법적인 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관세당국 간 정보교환 등 공조체계 강화도 담겼다. 

 

아울러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무역 흐름에 통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일관되고 조화로운 관행 정립 △관세행정 효율성 제고 및 민간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한 국제기구·국경기관·민간부문과의 파트너십 강화 등이다.

 

57개국 관세당국이 참여한 이번 서울 선언문은 코로나 팬더믹 이후 국경이 다시 열리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이 활발해지며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는 최근 상황에서 관세당국간 글로벌 무역 원활화 협력을 촉진하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회식 직후 이어진 메인 세미나에서는 전 세계 관세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해 ‘글로벌 관세협력과 디지털 세관’을 주제로 논의를 이어갔다.

 

세미나에 참석한 패널들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무역 대두, 마약 밀수를 비롯한 국경 간 범죄 증가 등 급변하는 무역환경에서 관세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관세기술 협력과 정보교환 활성화 등 관세당국간 협력 증진과 관세행정 디지털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 미국 등과 양자회의 연이어 개최…관세 외교력 극대화

 

KCW 2023 의장인 윤태식 관세청장은 이날 양자회의를 연이어 개최하며 관세 외교력을 극대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윤 관세청장은 벤자민 캐리 호프만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부청장과의 회의에서 양국간 교역 활성화를 위한 신속한 통관 애로 해소방안과 위험관리 분야 협력 강화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한·미 관세당국은 철강 품목에 대한 한국의 대미(對美) 수출 쿼터 이행과 관련해, eCERT 구축 협력을 통해서 양국 간 통계 불일치 등에 따른 수출 쿼터 물량 관리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나가기로 하는 한편, 마약단속 협력을 위해 마약·마약 원료를 적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화물정보 교환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윤 관세청장은 또한 루이스 카를로스 레예스 에르난데즈 콜롬비아 조세청장과의 양자회의에서는 ‘마약밀수 단속정보 교환과 전자통관시스템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공동 합의록’에 서명했다.

 

한·콜롬비아 관세당국은 긴밀한 국제공조가 마약 확산 차단의 핵심 요소라는 인식을 같이 하고 정보공유 활성화 등 마약 밀수 단속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콜롬비아 내 전자통관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술협력 △성실기업 등을 중심으로 양국 간 원활한 무역을 촉진하는 AEO MRA 체결 추진 등에 합의했다.

 

양자회의는 크피르 헨 이스라엘 관세국장으로 이어져, 양 관세당국은 ‘FTA 이행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하고 올 하반기 전자적 원산지증명서(e-C/O) 조회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FTA 활용도 제고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윤 관세청장은 한·이스라엘 관세당국 양자회의에서 “양국 간 e-C/O 조회 시스템이 도입되면 세관의 원산지 심사시간 단축과 교역기업의 원산지 서류 제출 간소화 등이 실현된다”며 “이를 통해 한·이스라엘 FTA 활용을 위한 수출입기업의 행정부담이 크게 감소하는 등 양국 간 교역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당일 오후 6시부터는 베르네르 플로렌시오 오바예 라미레즈 과테말라 관세청장과의 양자회의를 통해 ‘AEO MRA 체결을 위한 협력 의향서(LOI)’에 서명한다.

 

특히 양국 관세당국은 현재 한국 관세청이 과테말라 조세청과 협력해 추진 중인 ‘과테말라의 국경 위험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전자통관시스템 고도화 사업’과 관련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윤태식 관세청장은 일본, 캐나다, 호주 등 7개 관세당국 및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대표단과 면담을 갖고 주요 현안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 해외 관세당국-국내 기업 간 비즈니스 미팅 주선…현지 통관 애로 해소 지원

 

 

한편 관세청은 이번 KCW 2023 행사에서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우리 수출기업 해외 현지 통관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해외 관세당국-국내 기업’ 간 비즈니스 미팅을 주선한다.

 

또한 AI X-ray 검색기,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등 최첨단 관세기술을 보유한 국내기업의 우수한 역량을 홍보하고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기술 전시회 및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와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는 개회식 직후 윤태식 관세청장과 진기주 관세청 홍보대사, 해외 주요국 관세청장들과 함께 전시회를 관람하며 전시관 관계자들을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