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개도국, 경제·재정적 영향 면밀 검토 의견도 제시

 

기획재정부는 지난 13~15일 브라질 브라질리아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재무차관회의에서 공급망 회복 논의를 촉구하고 MDB(다자개발은행) 개혁 로드맵 마련을 지지했다고 16일 밝혔다.

 

문지성 기재부 국제금융심의관은 수석대표로 참석해 세계경제 분절화에 따른 취약국의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공급 회복 논의를 촉구했다.

 

또 기후변화 과정에서 취약국을 위한 녹색전환 지원과 취약국 재정여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재정 건전화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심의관은 실무회의 공동의장직을 수행 중인 국제금융체제 세션에서는 개도국에 대한 다자개발은행(MDB)의 대출 확대 등 MDB 개혁방안에 대해 신속히 논의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취약국 부채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고 회원국들이 저소득국 지원을 위해 공여한 국제통화기금 특별인출권(SDR)의 활용 성과를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국제조세 세션에서는 내년 중 필라1 Amount A 최종안 합의, 주요국의 필라2 GloBE 시행 등 주요 디지털세 개혁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의장국과 G20 회원국의 적극적 협력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의장국이 핵심의제로 설정한 ‘불평등 해소’를 지지하고 세계경제 리스크와 기후전환 과정의 분배적 영향을 고려해 정책 권고안을 마련하자는데 동의했다.

 

회원국들은 불평등 야기 요인으로 지경학적 분쟁과 공급망 분열, 고물가와 부채 상승 등을 제기하면서 불평등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성장과 구조개혁이 필수요건임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회원국들은 불평등 해소를 위한 협력 방안으로 조세의 재분배, 디지털세 개혁, 조세 투명성 제고, 조세감면 연구 등 4가지 의제의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을 표했다.

 

특히 다수 회원국이 디지털세 개혁안의 신속한 합의를 강조하는 가운데, 일부 개도국은 개혁안 타결에 앞서 개도국에 미치는 경제·재정적 영향을 우선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앞으로 G20은 내년도 주요 의제에 관한 이번 재무차관회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실무회의를 지속해 나가며, G20 재무장관회의 및 정상회의를 통해 논의성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예정된 실무회의, 재무장관·차관회의에 적극 참여해 우리나라의 이익 확보를 위한 다자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