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

이명구 관세청 차장 "여행자·전자상거래 불합리한 규제 반드시 개혁"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종합추진계획 내달 발표 예정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여행자·전자상거래 통관은 민생과 밀접한 분야로, 국민의 경제활동 자유를 침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혁할 것임을 밝혔다.

 

이 차장은 24일 인천공항세관에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 3차 회의를 열고, 최근 급증하는 해외여행 및 해외직구 등과 관련한 관세행정 스마트 혁신 과제 진행상황을 점검한데 이어 실무 직원들로부터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 차장은 이날 회의에서 “불합리한 규제는 개혁하고 디지털전환을 통해 행정서비스 품질을 높여야 한다”고 직원들을 독려했으며, “급증하고 있는 여행자와 전자상거래를 통한 마약밀수를 원천 차단해 사회안전을 달성하면서도 국민불편을 해소해 국가번영을 이룰 수 있도록 스마트 혁신 과제를 충실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자문위원단은 인천공항세관 입국장을 방문해 신속한 입국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모바일 세관 신고 앱(App) 사용 현황과 관련절차 및 업무기반을 살폈다.

 

또한 마약류 국내 반입 차단을 위해 도입된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우범여행자와 위탁수화물 정보를 연계한 X-Ray 검색 시스템 등 검색 장비의 실효성을 검토했으며, AI CCTV 도입 등 세부 과제에 대해 입국장 현장 직원들이 바라는 혁신 방향을 청취했다.

 

자문위원단의 발걸음은 특송물류센터로 이어져, 전자상거래(B2C) 물품검사 현장을 찾아 일반수입거래(B2B)와 상이한 업무 성격을 파악하고,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 체계 등 관련 스마트혁신 과제 진행 방향 등을 논의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다음달에는 그동안 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된 과제를 총망라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종합추진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민생과 산업현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상반기까지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관세행정 스마트혁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