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찾아 민·관 협력강화 방안 논의

연일 최고가 찍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외환범죄 악용 근절책 모색

 

 

가상자산의 대표주자격인 비트코인이 연일 최고가를 경신 중인 가운데, 가상자산을 이용한 외화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의심거래정보의 신속한 공유가 추진된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10일 두나무·빗썸코리아 등 국내 5대 가상자산사업자간 협의체인 디지털 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를 방문해 DAXA 의장, 가상자산거래소 대표·부사장, 자금세탁 방지 담당자, DAXA 상임부회장 등과 간담회를 열고 가상자산범죄 척결 방안을 논의했다.

 

고 관세청장은 간담회에서 “가상자산이 공식적인 무역대금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았음에도 가상자산으로 무역대금을 결제하는 거래 행태는 외환시장 질서에 큰 교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감을 전달했다.

 

이어, “가상자산 가격 급등에 따라 재정거래 목적의 불법 외환거래가 증가할 수 있다”며, “관세청은 가상자산 거래소 협의체를 중요한 파트너로 삼아 불법 외환거래를 적극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날 간담회에서 최근 외환범죄 단속 현황을 공유하며, 지난해 외환범죄 적발금액의 88%가 가상자산으로 집계되는 등 가상자산이 외환범죄의 주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현실을 지목했다.

 

실제로 가상자산을 악용한 외환범죄 사례에 따르면, A씨는 국내에서 해외 원정도박꾼들로부터 송금의뢰 받은 도박자금 160억원을 가상자산을 이용해 해외 전송 후 현지에서 외화로 출금·전달하는 방법으로 무등록외국환업무(환치기)를 영위하다 적발됐다.

 

또한 B씨는 금제품을 홍콩에 수출하고 수출대금 5천억원 상담을 가상자산으로 영수하면서 사전에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함에도 신고하지 않아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검거됐다.

 

관세청은 이같은 적발된 사례를 공유하며, 수사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의심스러운 거래정보(STR)는 가상자산거래소가 적극 탐지·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가상자산 규제·조사 당국과 민간 관계자들의 가상자산거래 분석 역량 강화를 위해 개최 예정인 ‘가상자산거래 분석 경진대회’를 소개하고 협력을 당부했다.

 

이날 거래소측에서는 실효성 있는 의심거래정보를 생산하기 위해선 관세청 수사사례와 단속계획 등에 대한 정보공유가 도움이 될 수 있기에 앞으로도 실무자들 간에 정보공유가 지속되기를 희망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며 가상자산에 관한 관심과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을 맞아,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불법 외환거래가 증가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민·관 협력을 토대로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