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정부 당시 도입 시행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폐지를 추진한다.

정부는 19일 이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을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추진이 담겼다. 무리한 현실화율 인상으로 증가한 부동산 세부담이 공정과 상식에 맞게 조정될 수 있도록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높여 2035년까지 90%로 끌어올리는 것을 골자로 하며, 2021년부터 적용됐다.

그러나 정부는 집값 급등기에 시세반영률을 급격히 높임에 따라 공시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하고, 국민의 보유세 부담도 가중됐다고 지적한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현실화 계획 도입 이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연평균 18% 상승했으며, 주택분 재산세는 2018년 4조5천억원에서 2022년 6조7천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등 공시제도 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조세·부담금에 따른 국민의 경제적인 부담이 현실화 계획 추진시보다 대폭 경감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아울러 공시가격을 대상자 선정에 활용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제도도 현실화 계획 추진시와 비교해 수혜대상이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부동산공시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