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5.16. (목)

내국세

한국세무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국세·지방세 세원배분 방향 전환해야"

 

 

한국세무학회(학회장·최원석 서울시립대 교수)는 지난 13일 서울시립대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2024년 한국세무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를 성료했다.

 

최원석 학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춘계학술발표대회를 통해 우리나라가 조세정책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조세정책 개편을 위한 과제가 무엇인지 논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립대학교를 대표해 송오성 교학부총장은 환영사를, 김창기 국세청장과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영상 축사를 전달했다.

 

이날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는 대주제 특별세션에서 원윤희 전 서울시립대 총장이 ‘조세정책 관점과 주요 과제별 개편 방향’ 주제 발표를 통해, 소득공제 제도의 합리적 운영 방안으로 근로소득자 기부금과 필수적 지출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검토를 제안했다.

 

원 전 총장은 또한 현행 누진세율과 과표구간 상승효과에 따라 부담구조의 왜곡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물가연동제 도입을 제안했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의 변화 상황과 원인, 상속세제의 사회경제적 효과 등을 고려해 정책대안 모색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세와 지방세 세원 배분원칙에 대한 기본방향 전환이 모색돼야 하며, 최근 정부의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방화 방안 발표에 대한 정책수단으로써 조세를 활용하더라도 미흡한 납세자 권리보호 노력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주제 특별세션에 대한 토론자로는 박금철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 심혜정 국회예산정책처 조세분석심의관, 윤재원 홍익대 교수,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홍순만 연세대 교수가 참여했다.

 

이어진 교육세션에서는 유혜경 국세청 국세데이터담당관실 사무관의 ‘국세데이터의 이해와 활용’을 주제로 진행돼, △국세통계포털 자료를 활용한 고용형태 다변화에 따른 사회보장 패러다임 재편방안 연구 △국세 미시자료를 이용한 성실신고확인제도 분석 △노후소득보장 종합 연구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고용효과 등 다양한 활용사례가 소개됐다.

 

대주제 특별세션과 교육세션 이후에는 8개 분과 19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제1분과, 제3분과, 제5분과는 세무회계, 제2분과는 지방세 특별세션, 제4분과는 조세법, 제6분과는 조세행정, 제7분과는 재무회계, 제8분과는 조세정책으로 논문 발표가 진행됐으며, 논문발표가 끝난 후에는 서울시립대학교 음악관에서 환영음악회가 열렸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