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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0. (금)

내국세

"납세의식 향상 위해 초등학교부터 세금교육을 정규수업에 포함해야"

납세순응도 향상을 위해서는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조세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어린이, 청소년들이 어릴 때부터 확고한 납세습관을 구축할 수 있도록 초등교과과정부터 세금에 대한 교육을 정규 수업에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권오현 숭의여대 교수와 마정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13일 서울시립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세무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납세자를 위한 조세 교육·홍보의 체계화 필요성'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발제자는 "조세는 국가재정 조달의 수단이고 국가서비스 제공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납세의식은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로 인식돼야 한다. 하지만 세금을 어디에 사용되는지 등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으면 납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회피 행위가 발생한다"고 짚었다.

 

따라서 "어릴 때부터 조세교육을 받아야 하고, 성인이 됐어도 세금에 대한 이해를 유지·향상하기 위해 조세홍보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2019년 OECD의 조세 윤리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연령'은 전 세계적으로 조세 윤리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다. 이는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한 교육적인 노력을 통해 시민생활 초기에 확고한 납세 습관을 구축하면 중요한 실익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발제자는 납세자 교육에 관한 2021년 OECD 보고서를 들어 "어릴 때부터 세금을 배우면 단순히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과 이유를 배우는 것 이상의 다양한 이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세무 교육 전용 프로그램이 전반적인 금융 지식, 의사 결정, 보안 및 윤리적 행동 향상에 기여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조세 교육은 초·중·고교 교과학습에 공통 과목으로 편성돼 있지 않다.

 

초등학교·중학교 사회 공통 교육과정 체계 중 조세·재정에 관한 항목은 찾기 어렵고, 경제 부문에서 가계와 기업에만 초점을 맞추고 정부 부문이 빠져 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통합사회1 역시 조세나 재정에 관한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

 

이와 달리 해외 선진국은 조세 교육을 초중고 정규 과목에 포함해 초등학교부터 실시해 오고 있다. 특히 경제 부문 뿐만 아니라 정치 부문 등 조세 교육이 포함되는 영역이 다변화돼 있다.

 

미국 뉴욕주, 스웨덴, 호주의 경우 실무형으로 금융교육의 일환으로 운영하거나 실생활에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마련하는 것도 특징적이다. 일본은 교재에 학생들에게 지출되는 정부 지출액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는 방식도 차별화된 점이다. 일본의 경우 문부과학성, 총무성, 국세청이 공동으로 조세교육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세리사회나 법인회 등 민간단체와 연계해 관민연계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기획재정부(국세청)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심교실’ 등 유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조세교육 컨텐츠가 개발됐을 뿐 지방세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나 한국세무사회 등 관련 민간단체와의 협조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국세의 경우 국세청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국세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지만, 지방세는 주관하는 주체가 각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이벤트성 홍보활동에 그치고 있다.

 

발제자는 "지방세제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가 지방세 홍보를 주관해 체계적 홍보를 진행하거나 국세청과 연계해 통합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납세의무를 통해 국가가 존속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돼 국민의 삶이 향상된다는 의식을 갖을 수 있도록 초등교과과정부터 세금에 대한 교육이 정규 수업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금교육을 위해 정규(검정)교과서에 세금 분야를 별도 편성하고, 세금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또는 전담 세무공무원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

 

이의 일환으로 한국세무사회 등과 협조를 얻어 세무사가 교육 재능기부의 형태로 세금교육을 실시하고, 세금 전담 교사(퇴직 세무공무원 등 활용) 풀을 구성해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현장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세금교육 실시를 통해 교사들의 인식을 바꿀 필요성도 제기했다.

 

발제자는 "조세교육은 납세 순응도 향상과 세금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 시민 의식을 향상시켜야 한다"며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조세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특히 어린이, 청소년에 대한 조세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세무당국(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과 교육 부문은 협력해 세금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고, 사회적 기여와 공동체 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자료와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세교육과 홍보에 대한 효과가 있는지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조세교육 및 홍보 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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