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난 겪는 납세자, 세정지원 기간 연장

해외 세정네크워크 강화해 해외진출기업 지원 

수수료 없고, 개인정보유출 걱정없는 간편환급서비스 제공

전국세무관서장회의서 202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발표

 

 

국세청이 올해 세무조사를 대내외 여건을 고려해 예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고환율 고물가 등으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여건에 있는 국민과 납세자를 따뜻하게 보듬는 세정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최근 이용자가 급증한 민간플랫폼보다 쉽고 간편하면서도 수수료 부담이 없는 종합소득세 간편환급서비스를 개발해 국민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2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기업들의 초미 관심사인 세무조사는 경제 여건을 감안해 유연하게 운영한다. 조사 건수는 예년 수준을 유지하되 인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2022년 1만4천174건, 2023년 1만3천973건, 지난해 1만4천건(잠정)의 세무조사가 실시된 점에 비춰보면 올해도 1만4천건 내외의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뿐만 아니라 국외적으로도 경제적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을 펼치기로 했다. 재난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세정지원 기간을 연장하고, 장려금 자동신청제도를 고령자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한다.

 

미국 등 통상환경 급변으로 어려움에 처한 수출 및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해서도 해외 세정네트워크 강화 등으로 안정적인 세정환경을 제공하는 데 주력한다.

 

과학세정을 통해 납세편의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자발적 성실납세를 뒷받침하는 정책도 펼친다. 민간 플랫폼을 대체할 수 있는 간편환급서비스를 개발해 수수료 부담을 없애는 한편 개인정보 유출 및 부당공제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지난해 종소세에 시범 도입한 AI상담을 주요 세목과 전국 세무서로 확대한다.

 

또한 올해는 국세청이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혁신적인 정책들을 추진한다. 초고가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확대하고, 연말정산 자료 제공시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는 원천 차단하는 등 ‘정당한 몫의 세부담’을 이행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한다.

 

전체 세무조사 건수는 예년 수준으로 유지하지만 민생침해 등 서민의 일상과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끈질기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AI‧빅데이터를 조사 선정에 도입해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더욱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다국적기업의 자료제출 거부 및 지연 행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 대응 기조를 유지한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잇따른 세수 결손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국세청은 공정하게 세법을 집행하며 국가 재원 조달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흔들림 없이 제대로 해내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세청’으로 올해도 국민들께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업무 효율화, 근무환경 개선 등에도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