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 372조9천억원…전년대비 43조4천억 증가

작년 기업실적 개선에도 경제성장률 하향조정 등 세수여건 녹록지 않아

지능형 홈택스·연말정산 혁신 등 자발적 성실납세 최대한 지원

 

국세청이 22일 개최한 2025년 상반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잇따른 세수결손을 해소하기 위해 올 한해 국가재원을 굳건하게 조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앞서 강민수 국세청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잇따른 세수결손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국세청은 굳건하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올해 국세청 소관 국세수입 예산은 372조9천억원으로, 작년 국세수입 재추계 329조6천원 대비 13.1%가 증가하는 등 43조3천억원이 늘었다.

 

 

그러나 올해 세수입여건은 녹록하지 않은 실정이다.

 

2024년 기업실적 개선 등에 따라 세수 회복세가 예상되나,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강세 등 무역정책 전환과 내수개선 지연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특히, 기재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2%로 전망하는 등 작년 2.2%에 비해 0.2%p 내려 잡았다.

 

국세청은 이날 회의에서 공정하게 세법을 집행해 국가재원을 조달하는 것은 본연의 업무로, 지능형 홈택스 안착과 연말정산 서비스 혁신 등으로 소관 세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발적 성실납세를 최대한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

 

이를 위해 1~3월까지 진행되는 연말정산, 3월 법인세, 5월 종합소득세, 7월에 예정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등 올해 상반기에 예정된 주요 세목 신고관리를 성공적으로 완수한다는 복안이다.

 

이와관련, 올해 연말정산 인원은 2천85만명으로 전년대비 1.5% 늘었으며, 법인세는 122만개로 10.9%, 종합소득세는 1천263만명으로 10% 이상, 부가가치세는 927만명으로 2.7% 각각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청은 늘어난 납세신고인원에 대응해 성실납세를 최대한 지원하는 한편, 다각적인 징수관리에도 나설 방침으로, 현금 중심 체납정리와 함께 고액 불복 중점 대응 등 국세징수를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통해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