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포상금 신설, 승소장려금 개선 등  동기부여 확대 

비위 발생 취약분야 고강도 감찰활동 올해도 이어져

 

세무플랫폼 확대에 따른 경정청구 급증에 대응해 국세청이 검증부터 결의까지 경정청구 전 과정을, 빅데이터를 활용해 자동화한다.

 

또한 고강도·고위험 업무를 수행하는 부과·징수 분야 직원 가운데 뚜렷한 공적이 있는 경우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세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업무성과 극대화를 위한 동기부여 체계를 강화한다.

 

국세청은 22일 2025년 상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2만1천여 국세청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든든한 추진 기반 마련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국세청이 이날 밝힌 전산시스템 고도화 방안에 따르면, 전년대비 2.1배 이상 급증하는 등 작년 상반기에만 65만3천건이 접수된 경정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검증부터 활용까지 전 과정에 걸쳐 빅데이터를 활용해 자동화에 나선다.

 

단순·반복업무 감축을 위해선 양도소득세 신고서 자동입력 기능을 도입하고, 상속·증여세 통지서 모바일 자동발송 체계를 개발하는 등 일선 직원들의 불필요한 업무부담을 완화해 나갈 방침이다.

 

업무성과 극대화를 위해선 징수포상금을 신설하고 승소장려금도 개선한다.

 

국세청은 고강도·고위험 업무를 수행하는 부과·징수 분야 직원 가운데 뚜렷한 공적이 있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세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으로,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 즉시 시행령 개정 및 예산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이와함께 승소장려금 지급의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장려금 결정에 소송 난이도와 노력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급기준도 개편한다.

 

악성민원 대응을 위해 배치된 일선 관서 안전요원이 기존 6개 관서에서 56개 관서로 확대됐으며, 공무집행 관련 개인소송비용 지원범위도 기존 형사에서 민·형사까지 확대된다.

 

또한 본·지방청 업무 효율화를 통해 확보된 인원은 납세서비스 수요 및 업무량에 맞춰 세무서 등에 탄력적으로 재배치 됐으며, 6급 이하 직원 승진심사 주기를 올해부터 연 2회로 실시한다.

 

한편,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져 온 공직기강 다잡기는 여전히 이어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안정적 국정운정에 추가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직원 복무태도를 더욱 강조하고, 비위 발생 취약분야에 대한 고강도 감찰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