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춘기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지난 10월 26일 전북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국세행정 운영 방향'란 주제로 특별 강연했다.

이날 전북대학교 경영대학원 대학원생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권 청장은 국세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따뜻한 세정'의 추진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지난 40년간 국세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해 대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는 등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참여정부 이후 '정치적 세무조사 및 부조리' 등 과거의 부정적 이미지가 해소되고 세정의 전산화 및 납세서비스 수준은 선진국에서도 벤치마킹할 정도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권 청장은 최근 사회양극화 문제가 대두되면서 더 높은 수준의 *세원관리의 투명성, *세부담 형평성 요구, * 성실납세지원및 공평한 세부담, *조세정의 구현 등 우리사회에 따뜻함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새로운 가치의 추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권 청장은 국세행정 운영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 운영을 위해 국민과 납세자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도우려는 자세로 납세자가 억울함을 느끼지 않도록 세정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납세자가 과중함을 느끼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기꺼이 세금을 낼 수 있도록 깨끗하고 투명한 세정집행을 중립적으로 운영하고 국민의 복지까지 생각하는 서비스기관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는 '따뜻한 세정'을 운영해 나가고 있다고 역설했다.

권 청장은 '편안한 납세'의 적극 실천과 최대한의 세정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성실하게 신고한 기업이 세금문제에 신경을 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권 청장은 성실납세 이행을 실천하는 선진형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세정의 전산화 및 납세서비스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는 한편, 성실납세자를 칭송하고 탈세자는 비판하는 국민납세의식을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한부실과세 방지대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05년 구축된 부실과세 방지시스템의 내실있는 운영 등 올해도 지속적인 부실과세 축소 및 과세 품질 혁신으로 일류세정의 뒷받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 청장은 성실신고 유도에 중점을 둔 세무조사의 운영을 위해 세무조사의 목적인 성실신고 유도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사건수.기간 축소, 조사방법의 간소화 등 운영방식을 혁신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소득자영업자 및 부동산 투기 상시관리로 심화된 소득 양극화 해소 및 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해 상황에 맞는 탄력적 세무관리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권청장은 글로벌 경제시대에 걸맞는 국제조세행정 운영과 OECD 국세청장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우리 국세행정의 국제적 위상을 크게 제고하여 내.외국자본 구분의 실익이 없는 개방경제 체제하에서 내.외국자본에 대한 차별 없는 공정한 세정을 운영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권 청장은 참여정부의 주요 정책과제의 차질없는 추진과 보유세(종합부동산세) 과세및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내용을 설명하며 강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