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9년 세정개혁이후 설치된 1백여명의 납세자보호담당관들은 일선에서 민원인의 `무료 변호사'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각종 고충 민원업무는 기본이며 납세 홍보, 친절 안내 등 각종 자질구레한 일까지 도맡아 처리하는 이들. 이제는 납세자들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으며 또 하나의 세정개혁 성공작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9월 발표된 `납세자 만족도 순위'에서 당당히 1위를 기록한 소은자(蘇恩子) 강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만났다.

-상반기 납세자 만족도 1위를 차지했는데.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것이 좋은 결과를 낳게 한 요인이었던 것 같다.”

-특히 납세자들에게 역점을 뒀던 분야는.
“ `내가 만약 납세자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의문을 항상 품었다. 易地思之로 항상 민원인들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행동했다. 특히 강동署 관내는 억울한 사연이 많았는데 이들에게 힘이 돼 줄 수 있어 무척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일부 딱한 사정의 민원인들이 법적 하자로 인해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어 아쉬웠던 적도 많았다.”

-납보관으로서의 보람은.
“납보관실은 찾은 납세자들의 고충 처리를 통해 납세자의 불편사항이 해소됐을 때 내 일이 해결된 것만큼 기분이 매우 좋다.”

-납세자들에게 아쉬웠던 점은.
“세무서 소관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방해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는 납세자들이 종종 있다. 일전에는 자동차세와 관련해 찾아와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해 매우 당황했던 적이 있었다. 앞으로 꾸준한 홍보와 계도를 통해 극복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각종 홍보물을 자체적으로 개발해 `아이디어 뱅크'란 별칭이 있다던데.
“지난 여름에는 홍보 부채, 착탈식 홀더 등을 개발해 배포했다. 최근에는 `강동신문고 벨'을 만들어 납세자 만족 향상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이템 개발이 그리 어렵다고 생각지 않는다.”

-명의대여 고충이 많이 발생한다는데.
“명의대여 고충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초기 허가사업단계에서부터 민원인들의 자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자체적으로 명의대여 고충 축소 홍보전단지를 개발해 관할구청 위생과, 중기등록 주무과, 사업자 등록증 발급 창구 등에 비치하도록 했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본다.”

-앞으로의 추진 계획은.
“사후 고충 해결이 아니라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 그래서 백화점이나 할인점 등 납세자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직접 찾아가기도 했으며 중기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그동안의 피해사례들을 한데 묶어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에는 부동산중개업자들을 국세홍보위원으로 위촉하는 한편,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납세자들의 피해를 방지키 위한 교육을 했다. 세무서 또는 콜센터도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부탁하기도 했다.”

프로필
△'54년 전북 남원 生 △남원署 징세계 ('74년 신규 임용) △성동·개포署 재산세과 △동부·송파署 민원실 △송파署 납세서비스센터 △現 강동署 납세자보호담당관 △국세청장상('92), 국무총리표창(2000) △'54년 전북 남원 生 △남원署 징세계 ('74년 신규 임용) △성동·개포署 재산세과 △동부·송파署 민원실 △송파署 납세서비스센터 △現 강동署 납세자보호담당관 △국세청장상('92), 국무총리표창(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