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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내국세

법인 납세 `성실'분위기 안착

작년 총15조8천억원중 자납비 94% 달해




기업들의 법인세 납부형태가 고지나 조사를 통한 추징비율은 줄어들고 성실신고를 통한 자진납부비율이 크게 높아가는 추세로 급변하고 있다.

지난 '99년 총법인세수 9조3백65억원 중 자진납부세액은 8조4천2백90억원으로 자진납부비율은 90%, 추징고지를 통한 납부세액은 9천3백60억원으로 10%에 달했으나, 지난해는 총법인세수 15조8천4백93억원 중 고지세액은 1조2백32억원으로 6.4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의 경우 18조9천3백85억원의 법인세 추계치 중 추징고지액이 6.85%인 1조2천9백84억원에 그쳐 자납세수비율이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같은 기업들의 법인세수 자납비율의 증가는 지난 '99년 국세청이 제2의 개청과 함께 법인세수 관리방향을 대기업 위주로 진행했고, 또 한진 등 대그룹 등에 대한 강력한 세무조사로 `일벌백계'함으로써 기업들 스스로 세무조사를 받는 것보다 성실신고를 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판단을 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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