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발전심의위원회 재산세제 분과위원회(위원장·최명근 교수)에서는 양도소득세 현황과 문제점 등에 대한 난상토론이 벌어졌다.

재경부 관계자는 “가을 정기국회를 앞두고 세제개편안을 확정하기에 앞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위원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개편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들이 자유롭게 개진됐다고 참석한 한 관계자가 전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에 따르면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부동산투기억제를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의 추이를 봐가며 전반적인 세율수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전했다.

또 “주식 양도소득세와 부동산 양도소득세율 체계를 일원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참석한 위원들간에 의견이 분분했으나 현행대로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이밖에 부동산 거래세를 완화하되 보유관련세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찬성한다는 의견과 명분은 있지만 현실적 제약 때문에 도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일부에서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양도소득세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감면을 축소할 경우 그만큼의 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게 찬성론자들의 입장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최명근 교수는 “재경부측에서 구체적인 안건을 내놓지 않고 각 위원들의 자율의견을 수렴했기 때문에 사안에 대한 합의는 없었다”면서 “위원들의 의견을 토대로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