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와 입시학원, 법률사무소 등 신용카드 가맹 및 사용비율이 낮은 9개 분야 3만5천8백여명에 대해 국세청의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단행된다.

국세청은 지난 18일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 `신용카드 결제기피 등 신용카드 사용 취약분야에 대한 조사관리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조사분야의 핵심업무로 추진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 ▶성형외과, 교정전문치과, 라식수술 전문안과, 보약조제전문 한의원, 클리닉전문 피부·비뇨기과 ▶입시·보습·외국어·유아·예체능·기술학원 ▶판매업 중 약국, 귀금속 ▶뷔페식당, 예식장 부설식당, 여관 ▶법률사무소 ▶골프·수영 등 대형스포츠센터, 여성피부·비만관리업소 등 14개 분야를 올해 중점관리분야로 선정, 특별 관리키로 했다.

이들 사업자 중 비보험 진료가 많은 성형외과와 교정전문치과, 한의원, 피부·비뇨기과, 대형스포츠센터, 법률사무소 등 9개 분야 3만5천8백54명은 우선 중점관리대상자로 선정, 특별관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특히 9개 분야에 대한 조사결과 세금탈루 혐의가 있으면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비율이 저조하거나 신용카드 결제 기피, 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전가 등으로 제보된 사업자 3천6백여명을 선정, 상반기중 중점 관리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신용카드 변칙거래에 대한 관리도 강화키로 하고, 위장가맹점 확정 즉시 실시간으로 신용카드사에 통보, 대금지급 중지, 거래승인 거부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또 이와는 별도로 각 관서장 직속으로 위장가맹점 기동대책반을 편성, 24시간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위장가맹점을 이용한 실사업자 색출을 강화하기 위해 실사업자를 확인해 준 카드 사용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신용카드 사용 취약분야 납세자는 2년 동안 사후관리하면서 불성실 요인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는 세무조사를 실시해 엄중 조치하고, 반면 신용카드 사용실태가 양호한 납세자는 세무간섭을 최대한 배제키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할인마트와 같이 판매이윤이 적은 분야, 소액단위거래가 빈번한 분야의 카드수수료 문제 등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 부분은 별도로 개선안을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