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청은 지난 2002년, 2003년 귀속 연말정산때 배우자 공제 등 부당공제 혐의자 17만여명에게 수정신고를 권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청에 따르면 이들은 대부분 배우자·연금저축·개인연금저축 공제를 부당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청은 부당공제 혐의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보해 수정신고를 권장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바로 추가 고지키로 했다.

서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을 하다 보면 맞벌이 부부 각자가 배우자 공제를 받거나 맞벌이 부부가 부양가족 공제를 이중으로 받는 경우가 많다"며 부당공제 사례를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결혼전에 소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한 해에 배우자 공제를 받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청은 2004년 귀속 연말정산이 끝나면 부당공제 검색 프로그램을 통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서울청은 특히 실제 지출하지 않은 의료비·기부금 등 각종 소득을 허위 영수증에 의해 부당하게 공제받은 경우는 가산세를 포함해 세액을 추징키로 했다.

서울청은 또한 사업장별로 부실공제 비율 등을 분석해 일정비율이상의 부당 공제자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원천세 업무 전반에 대한 실지조사를 벌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