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세무조사 선정대상자들로부터 표적시비가 인 선정기준과 관련, 외부전문가의 참여가 적극 검토되는 등 조사 투명성과 공정성이 크게 제고된다.
전군표 국세청장 후보자는 지난 13일 국회재정경제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 청장 후보자로서의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받는 한편, 세무조사 등 참여정부 하반기 세정운영 방향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청문회에서 전군표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국세청장에 임명된다면 성실하게 납세를 해 준 국민께 늘 감사하면서,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을 펼쳐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재경위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집중 거론된 세무조사 운영방향과 관련, 원칙적으로 세무조사 본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최소화하되, 고의적·지능적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한 조사를 예고했다.
전 후보는 "세무조사는 역설적으로 세무조사를 없애기 위해 존재한다"며, "앞으로 세무조사는 성실신고 유도라는 본래 기능에 충실하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전 후보는 이를 위해 세무조사 건수는 성실신고를 유도할 수 있도록 최소화하고, 현장조사기간 또한 대폭 단축해 세무조사에 따른 부담을 크게 줄여 나갈 것임을 밝혔다.
특히 표적시비를 불러 온 세무조사의 공정성을 회복키 위해,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기준 수립시 외부전문가의 참여를 적극 검토키로 하는 등 국세청 세무조사 운영시스템의 획기적인 변화방침을 시사했다.
전 후보는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을 만들 때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납세자 누구라도 공감하는 세무조사 선정기준을 마련해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 직원 가운데 7·9급 출신의 하위직이라도 능력과 자질만 갖추면 간부직으로의 수직 승진도 내다볼 수 있게 됐다.
전 후보는 국세청 직원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주고 조직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6급이하 하위직 공무원의 과감한 발탁인사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이와 관련, 현 국세청 총 정원 가운데 6급이하가 93%를 점유하는 등 정부 부처 중에서도 하위직급 비중이 매우 높은 실정으로, 9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데 평균 32년이 소요되는 등 하위직급의 고위직 진출이 극히 힘든 상황이다.
전 후보는 "7·9급 출신의 하위직이라도 능력과 자질만 갖추면, 승진최저연수 경과시 과감하게 발탁해 간부직으로 진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다만 코드인사와 고속승진 등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투명한 검증시스템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