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귀속 소득세신고를 중심으로
Ⅰ. 개인과외교습 소득에 대한 과세
개인과외교습용역의 제공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13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의 제공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개인과외교습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할 필요 없이 과외교습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만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 이와는 별도로 소득세의 10%인 소득할주민세가 지방세로 부과됩니다.
Ⅱ. 종합소득세의 산출구조
소득금액이란 연간 총수입금액(과외수입 총액)에서 연간 필요경비(참고 도서구입비 등)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총수입금액에는 과외교습료와 교습생으로부터 받는 교재 판매대금 등 부수입이 포함되며, 필요경비에는 과외교습과 관련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지출한 주거비, 생활비, 교육비 등이 제외됩니다.
※ 이와 같이 기장한 장부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장부기장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표준소득률에 의해 추계로 산출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Ⅲ. 소득세액의 계산절차(추계신고자 중심)
1. 총수입금액
총수입금액이란 2001년 1년 동안 받은 개인과외수입 총액을 말합니다. 총수입금액에는 매월 정액 과외교습료와 함께 교재 판매대, 실기 재료비 등 명칭에 관계없이 교습생으로부터 받는 모든 부수수입이 포함됩니다.또한 2001년 중간부터 개인과외교습을 시작한 경우(예: 5월1일)에는 5월부터 12월까지의 과외 교습료를 합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합니다.
☞ 초·중·고생별 교습인원에 월 교습료를 곱하고, 월별 교습료를 합하면 개인과외 교습자의 총수입금액이 됩니다.
2. 필요경비
과외수입을 얻기 위하여 지출된 경비를 말하며 강의교재 제작비, 참고용 도서구입비, 별도의 과외교습실을 임차한 경우 사무실 임차료 등이 있습니다.
3. 종합소득금액과 표준소득률
종합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한 수입과 지출내역을 장부에 의해 계속 기록해 왔다면 종합소득금액 계산에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부를 기록하지 않아 정확한 경비지출 내역을 산정하기 어려운 과외교습자는 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계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표준소득률이란 당해 업종에 해당하는 매출액중 소득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차지하는지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개인 과외교습자는 인적용역 중 기타자영업자로 분류되어 2001년 귀속 표준소득률이 연간 수입금액 4천만원 이하는 40%, 4천만원 초과금액은 56%가 적용되며 표준소득률 코드번호는 940600입니다.
연간과외교습 수입금액이 36백만원인 과외교습자가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종합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 됩니다.
※ 2002.1.1부터 표준소득률이 폐지되고 기준경비율제도가 시행되므로 2002년 귀속 소득세를 2003년 5월에 신고할 때부터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 기준 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기준경비율제도 시행 안내】
4. 소득공제와 과세표준
위와 같이 종합소득금액이 산출되면 그 소득금액 전체에 세금을 과세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소득공제라고 하며,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액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산정되게 됩니다.
※ 소득공제의 자세한 내용은 14쪽의 소득세신고서〔단일소득-추계신고자용, 별지 제40호 서식(4) 제4쪽〕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5. 세율, 산출세액
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되며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계산됩니다.
소득세 세율은 아래와 같이 초과누진세율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는 공평한 과세를 위해 소득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게 하는 제도입니다.
※ 과세표준이 15,000,000원일 경우 산출세액은 2,000,000입니다
(15,000,000 × 20% - 1,000,000 = 2,000,000)
6. 중간예납세액
중간예납은 다음 해의 납부하여야할 세금의 절반을 미리 납부하고 5월 확정 신고시 빼주게 됩니다.
대부분 개인 과외교습자들은 소득세를 처음으로 신고납부하는 경우에 해당 하므로 이번 소득세 확정신고시에는 중간예납세액 관련 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 무기장가산세
무기장가산세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로서 표준소득률에 의해 추계신고 할 경우 산출세액에 10%를 곱한 금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Ⅳ. 소득세신고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
1. 개인과외교습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개인과외교습자 본인이 근로소득이나 다른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과외 교습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 임대소득은 자산소득으로서 개인과외교습자 본인과 배우자 중 주된 소득자에게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 주된 소득자는 부부 중 자산소득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사람이며, 자산소득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없거나 같은 경우에는 자산소득금액이 많은 사람이고, 자산소득금액도 같은 경우에는 신고서에 주된 소득자로 기재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 경우 신고서식은 별지 제40호서식(1)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2. 간편장부에 의한 기장신고 제도
장부기장이 어려운 중·소규모 사업자에게 작성하기 쉽고 편리한 장부를 보급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장부를 기장할 수 있도록 간편장부제도를 마련하고 간편장부 기장사업자에게는 여러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신규로 개인과외교습을 시작하였거나 직전연도 과외수입금액이 75백만원 미만인 개인과외교습자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됩니다.
간편장부를 기장한 경우 소득세 산출세액의 10%를 세액공제(연간 100만원 한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기간 세무간섭을 배제하는 등 혜택을 부여하는 반면, 간편장부 대상자로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백만원 이상인 과외교습자가 간편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는 경우 무기장가산세 10%가 부과되어 결국 장부를 기장할 경우와 20%의 세부담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엄격한 세무관리가 따르게 됩니다.
간편장부 양식은 아래와 같으며 세무서 인근의 문방구에서 간편장부를 구입하여 사용하시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간편장부 양식을 내려받아 사용하시면 더욱 편리합니다.
○ 간편장부 양식 : 국세청 훈령 제1999-3호로 고시(`99.1.30)
3. 소득세 성실신고 등에 대한 안내
과외교습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무(과소)신고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의 20%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후 소득세 신고내용과 개별 과세정보 수집 내용을 정밀 분석하여 수입금액 축소 등 불성실 신고혐의가 있는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는 조사대상 선정 등 세무관리를 강화하게 되오니 과외교습실적을 있는 그대로 성실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과외교습에 대한 소득세신고서 작성예시는 뒷면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가정주부의 신고서 작성사례」 및 「종합소득세ㆍ주민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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