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법안명

주요내용

소비자보호

(13건)

소비자보호법 개정안(6건)

소비자집단소송제 및 단체소송제 도입

식품안전기본법안(5건)

집단소송제 도입 및 중앙·지방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집단소송법

집단소송 적용대상을 경제·사회 전분야로 확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TV·라디오·신문에서의 주류광고 전면 금지

기업

개혁

(6건)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개정안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금융기관의 계열사 주식

5% 초과분에 대한 강제처분명령제 도입

증권거래법 개정안

이사회의 스톡옵션 부여 권한 폐지

벤처기업육성특별법개정안

이사회의 스톡옵션 부여한도 20%에서 5%로 축소

공정거래법 개정안

시장지배적사업자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향조정

상법개정안

스톡옵션 행사위한 근무연수 연장 (2년 ->3년)

사면법개정안

증권거래법 위반행위를 사면대상에서 제외

노사

관계

(5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개정안

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 손배.가압류 제한

근로기준법개정안

동일노동 동일임금 지급, 비정규직 통상근로자로 우선채용

근로기준법개정안

4인이하 사업장에 근기법 적용 및 감시.단속 근로자에

휴일 규정 적용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법안

사용기간 3년으로 제한 및 3년초과 사용시 해고 제한

파견근로자보호법개정안

제조업 생산업무 파견근로 제한 및

3년 사용시 3개월 휴지기간

환경

(6건)

지구온난화방지대책법안

온실가스 부담금 신설 및 추진기금 조성

자원순환형경제사회형성촉진법

생산자가 생산제품 폐기물 이후까지도 일정책임 부담 등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개정안

대기관리권역을 수도권지역에서 인접지역까지 확대

악취방지법개정안

악취배출시설 위반시 처벌 강화

환경범죄단속특별법개정안

환경범죄 행위자 신고포상금 50배 인상

다중시설실내공기질관리법개정안

신축공동주택 시공자 실내공기질 목표치 준수 의무화

기타

(5건)

갈등관리법안

SOC민자사업시 민간사업자에 대한 갈등영향분석제도 도입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개정안

모든상가에 법 적용 및 임대료 인상폭 하향 (12%->5%)

주택입대차보호법개정안

계약갱신청구권 10년 보장 및 전월세 인상율 연5%로 조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안

프레스·리프트 정기검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규제 3건 부활

영화진흥법률개정안

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를 법에 명기(146일 이상)

구분

법안명(발의자)

주요내용

수도권

규제 완화

(3건)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안

공장총량제 폐지 및 연수시설 신증설 허용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수도권지역 투자 조세감면배제조항 폐지

지방세법 개정안

수도권의 지방세 중과제도 폐지

경제활력 제고

(5건)

공정거래법 개정안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

법인세 및 중소기업 최저한세율 인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

기업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시한 삭제 및 세액공제액 확대

지방신용보증재단법개정안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금융기관의 출연 허용

화폐기본법안

5만원·10만원권 등 고액권 화폐 신규발행

토지

건축

(10건)

토지이용규제기본법안

무분별한 지역·지구 신설 엄격히 제한

주택법개정안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이미 택지를 공급받은 자를 제외

주차장법개정안

상가밀집지역에 화물차 상·하역 허용하는 구간 지정

건축법개정안

건축 허용여부 사전확인이 가능토록 건축허가 사전결정제 도입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법개정안

시설없이 연구개발에 주력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아파트형공장 입주 허용

주택법개정안

획일적인 하자담보책임기간 현실적으로 개선 (10년)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기육성법개정안

복합단지 사업협약체결절차 개선 및 실시계획 승인시 의제범위 확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개정안 (3건)

산업단지 분양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도 분양 허용, 산업단지에 대한 시설지원 허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