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열린우리당 의원은 22일 국감에서 2003년 상속세 세수는 부동산가격폭등에도 불구하고 지난 96년과 비교해 오히려 감소했으며 특히, 부동산 가격이 폭락했던 IMF 직후인 99년 4천807억원과 비슷한 4천853억원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반면, 증여세 세수는 96년 4천7억원에서 03년 8천298억원에 이르는 등 지난 8년 동안 107% 이상 증가했다. 또한 증여세 신고건수는 99년 2만2천836건에서 03년 4만5천922건으로 급증하는 등 사전 증여를 통한 상속회피경향이 사회전반에 만연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최근의 부동산 가격의 폭등을 고려하면 당연히 상속으로 인한 세수는 급증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것은 결국 탈세행위가 지능화․고도화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사회적 부작용을 고려할 때 국세청의 체계적인 세원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