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마음에 들지 않는 기업에 대해 보복성 세무조사를 하는 구태가 여전하다.

최근 시작된 신한은행에 대한 세무조사가 그 좋은 사례로, 국세청은 이 조사가 정기세무조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 밝히고 있지만, 정기 세무조사라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미 02년에 한차례 정기 세무조사를 받았던 신한은행을 3년만에 다시 조사하는 것은 지난 10년간 유례가 없는 일이다.

지난 5년가 부동산 투기 세무조사 현황을 분석해보면, 투입인원은 많으나 실적은 절대적으로 낮아졌다. 이는 국세청이 무리하고 무차별적으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는 사실, 그리고 부동산 투기 조사는 ‘보여주기식’세무조사였음을 극명하게 보여는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