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 산하 수익창출형 공기업 9개와 한국은행 분석 결과, 법인세 납부하는 곳은 4곳에 불과하며 5개 공기업은 결손 등으로 인해 오히려 법인세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재경위 이혜훈 의원은 국세청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와같이 밝히고 세수부족으로 추경까지 하는 마당에 공기업마저 분납하는 것보다는 공기업부터 솔선수범해서 완납하는 노력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의하면 실제 공기업은 당기손실등으로 인해 법인세 산출세액이 한푼도 없는 곳이 많다는 것.

               

현재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조페공사, 주택금융공사이 법인세를 납부하며 4곳이상 분납처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한편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총2회에 걸쳐 분납가능하게 되어있다.

또한 한은은 산출 법인세보다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이 많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