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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20. (월)

내국세

재산가형 자영업자 세무조사 대상 

국세청은 20일 발표한 표본 세무조사결과를 토대로 세금탈루가 가장 큰 「재산가형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06.3.20(월)부터 2차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또한 1차 표본 세무조사시 조사인력 부족으로 보류되었던 재산가형 자영업자인 고급음식점・대형숙박업과 구체적인 탈세혐의가 포착된 대규모 고시전문학원(스타강사)과  대규모 외국인고용유흥업소 및 송출업체도 이번 세무조사에 포함된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는 06. 3. 20(월) 전국 동시조사로 30일간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세무조사 방법으로는 조사대상 사업자의 ’03.1.1~조사일 현재까지 거래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소득세․법인세 등 제세 탈루조사하게 된다.

또한 법인자금 유출이나 탈루된 소득으로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아울러 자녀 등에게 세금부담 없이 재산을 이전한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증여세 등도 부과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현장에서 과세증거 확보하게 되며, 금융추적조사는 물론 거래처 유통과정 추적조사도 병행 실시하게 된다.

국세청은 강도 높은 조사를 위해 조사과정에서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세무조사 주요대상자는 ▲ 대재산가가 주로 운영하면서도 수입금액 탈루가 많은 스포츠센터, 골프연습장 38명 ▲호화결혼식의 확산 등으로 호황이면서도 현금거래를 유도하여 수입금액을 탈루하는 웨딩관련업 36명 ▲ 웰빙관련 열풍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스파․사우나 29명▲ 부동산매매․임대․신축판매 등 부동산관련업종 85명 ▲ 호화시설에 고가음식을 판매하는 유명한 대형 고급음식점 84명 ▲ 시설투자에 의한 부당환급 등 탈세가 많은 대형숙박업 28명 ▲ 스타강사에 의해 호황을 누리는 대규모 고시전문학원 (강사) 17명 ▲대규모 외국인고용 유흥업소 및 송출업체 13명이다.

인터넷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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