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21일 국세청 고소득자영업자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논평을 통해 그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라고 평하고, 이번 조사 결과는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세금 탈루가 심각할 것이라는 것이 단지 의혹이 아닌 명백한 사실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그 사태의 심각성을 반증해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경실련은 국세청의 이번 세무 조사가 조세 형평성 달성을 위한 강력한 정책 수립의 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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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또한 고소득자영업자의 소득파악 미비와 탈루는 조세정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밝히고 고소득자영자의 세금탈루와 불성실신고가 만연되고 있는 상태에서 정략적인 증세․감세 논쟁에 앞서 조세형평성과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정부는 고소득자영업자의 탈루와 소득파악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돼야 하며, 조세범 처벌법에 대한 엄격한 적용과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