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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내국세

대규모개발예정지 투기협의자 75명 세무조사 진행중 

국세청은 22일 행정중심복합도시, 충남도청이전지, 원주 등 기업․혁신도시, 경주 방폐장과 같은 대규모 개발예정지역의 토지투기혐의자 75명을 선정하여 세대원 및 관련기업까지 조사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현재 진행중인 조사는지방청 단위에서 개발지역의 부동산거래상황에 맞는 즉각적인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서장책임운영제’를 구축 진행중이라는 것.

신도시7곳. 행정복합도시1곳, 혁신도시 10개등 전국 29개 지역거점에 약 520명을 투입하여 거래동향 등을 상시관리하고 취득자의 재산형성 과정, 신고소득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이들지역에서이중계약서 작성, 사업자금 변칙유출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여 탈루세액을 철저히 환수하고,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에는 조세포탈범으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한현재 진행중인 토지투기혐의자 75명에 대한 조사진행상황 및 부동산시장의 거래추이를 보아 조만간 2단계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인터넷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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