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조세분야 주요 질의응답 내용이다.
- 국민들 중에 경제가 좋아지면 양극화는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의견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어떻게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 복지는 투자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이것이 참 중요하다. 경제가 돼야 양극화 해소도 되기 때문이다. 경제가 되자면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돼야 하고 그러자면 규제와 세금이 적은 나라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시장에서 소비가 활발한 나라다.
그런데 양극화가 돼 버리면 양극화가 심해지면 돈 많은 사람은 돈이 많아서 해외 가 쓰고 저축해 버리고 세계적으로 다른 데 가 투자하고, 돈 없는 사람들은 소득이 없으니까 돈을 쓸 수 없으니까 시장이 메말라가는 것이다. 시장이 메마르고 시장이 위축돼 버리면 기업이 투자를 할 이유가 없다. 시장이 활발하면 규제가 있어도 투자를 하고 규제가 한 개도 없어도 시장이 죽어버리면 아무도 투자하지 않는다.
중소기업 시장은 국내이고 대기업 시장은 세계다. 양극화 해소하면 중소기업과 시장이 활성화돼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그것이 양극화를 해소하고, 일자리가 생기고, 이렇게 가야 경제가 되는 것 아니겠느냐. 기업도 잘되고 그래서 지속가능한 성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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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득 자영업자에게도 세금을 올리면 샐러리맨도 동참할 것이다. 신뢰를 줄 수 있는 정책이 있는가.
▶ 작년에 양극화라는 말을 꺼내지 못하고 선진한국 동반성장 얘기를 했다. 양극화를 얘기할 수 없었던 것은 세금 올리자는 말로 해석하고 바로 정치적으로 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공격한다. 언론 환경도 좋지 않지 않느냐. 세금얘기 나오면 정권에 대한 국민 지지는 하루아침에 어려워지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되지도 않을 것 갖고 시끄럽게만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올해엔 정말 더 미룰 수가 없었다.
경제 추세 보니까 올해는 그래도 숨쉬기가 나올 것 같다. 이제 본격적으로 양극화 얘기를 하자고 했는데, 세금 올리자는 말이냐로 됐다. 그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확실히 답을 할 수 없다. 다 정확하게 말씀드리기에는 준비가 안됐고, 전략적으로도 세금 내라고 말할 수 없다. 아직 세금 더 내라는 말은 아니고 한번 생각해보자, 연구해보자는 것이다.
세금 얘기 나오니까 바로 나오는 게 월급쟁이가 봉이냐로 나왔다. 자영업자와의 형평문제를 제기하는 것 알겠지만 아직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소득 계층의 절반 정도는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고 있다. 세금을 더 올리더라도 모든 봉급 생활자를 봉으로 만들자는 게 아니다. 지금 세금 구조대로 가더라도 상위 소득 20%가 근로소득세 90%를 내고 있으니까 세금을 물어도 화를 낼 사람은 상위 20%다.
TV나 신문 보면 봉급자들이 궐기할 것 같은데 겁이 난다. 돌 맞을 것 아닌가 싶어 겁이 나는데, 한숨 돌리고 봐 달라. 종합소득세 있지 않느냐. 상위 20%가 대개 97%를, 전체 소득을 합산해서 내면 96.7%를 상위 20%가 내고 있다.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화를 낼 분들은 상위 20% 소득자들인데 저와 대화를 좀 하면 좋겠다.
참여정부 국세청은 좀 다른 것 같지 않느냐. 상당한 저항을 무릅쓰고 세원 투명화 하는 과정에서 노력하고 있다.
보기 따라서는 사회적으로 말발 있는 사람들, 세무조사 받는 분들이 사회 여론에 영향 미치는 말발 센 사람들이다. 눈 딱 감고 우리 국세청이 어떻게 하나 보자면서 안 시켰는데. 국세청이 달라졌다. 조세 형평에 대해서 이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기대해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