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2000년대에 있어서 다른 국가들에서도 법인세 인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음이 관찰되며, 헝가리,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국가의 유효한계법인세율이 우리나라보다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발간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 연구보고서’중 김태종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ㆍ이 영 한양대학교 교수ㆍ성태윤 KAIST대학원 교수가 『조세규제의 측정과 조세가산업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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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를 이용한 산업정책이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광범위하게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1980년대 후반 이후 조세의 차별적 적용이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산업별 조세의 차별적 적용의 정도가 국가별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아시아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높은 차별적 적용을 나타내고 있으며, 미국, 영국, 독일, 그리고 일본의 경우 산업별 조세의 차별적 적용이 매우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우리나라의 감가상각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우리나라의 감가상각률이 다소 상승하여 자산 대비 3.7%에 이르고 있지만, 여전히 국제적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감가상각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이유를 파악하여 개선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우리나라의 산업들 중 금융산업, 기술산업, 에너지산업의 유효세부담이 낮고, 통신산업, 의료산업, 유틸리티산업의 유효세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보고서에서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세를 이용한 산업정책은 해당 분야의 성장을 유도할 수는 있으나, 산업 전체나 경제 전체의 성장을 유도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러한 결과는 산업정책의 경제성장에의 영향이 양(+)이 아님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외에도 조세제도를 통한 특정 산업 지원 정책이 기업활동의 왜곡을 통해 비효율을 야기하고 이러한 비효율이 정책에 의한 특정 분야의 성장을 상쇄하는 효과가 있음을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