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어야 하나 울어야 하나.

제3차 OECD국세청장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마크 에버슨 비국 국세청장이 우리나라가 세계최초로 도입한 현금영수증제도를 평가하면서 '아직도 (미국)우리나라는 전체 국민소득 가운데 84% 내지 85%만 세원으로 포착되고 있다'고 말했다.

에버슨 청장은 “한국에는 현금영수증 제도가 있다고 들었다.면서 미국은 전체 국민 소득 중 84∼85%만 세원으로 포착되고 있을 뿐 나머지 15% 정도는 전혀 잡히지 않고 있다”고 미국의 세정고민을 털어놨다.

이와 별도로 시에 수런 중국 국세청장도 현금영수증 제도에 대해 높은 관심을 표명, OECD 국세청장 회의 참석에 앞서 서울 중부세무서를 방문해 현금영수증 제도 및 전자신고 프로그램의 운영방식을 2시간 이상 시간을 할애해 설명듣고 직접 시연까지 했다.

미국이 국민소득 가운데 15%가 세원으로 잡히지 않고 있는 것을 국제행사에서 털어놓을 정도라면 그 과세포착 시스템이 우리나라에 비해 얼마나 완벽한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 조세전문가들의 평가.

어쨌거나 세원 미포착 15%를 가지고 미국 국세청장이 고민하는 모습을, 세원포착면에서 아직 갈길이 요원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울어야할지 웃어야 할지 안타까울 뿐이다.

그러나 중국 미국 국세청장이 우리나라가 최초로 개발한 한 세원관리시스템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갖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 기분 좋은 일이다. 

<기동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