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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내국세

 OECD 국세청장 회의 최초 선언문 채택


15일 폐막된  제3차 OECD 국세청장회의에서 처음으로 선언문'서울선언'이 채택됐다.

OECD 국세청장회의가 2차례에 걸쳐 개최되었지만 선언문이 채택 선포되기는 처음이다.

특히 이번 선언문의 의제가 국제조세회피 방지와 조세행정 현대화로 설정된 것은 한국 조세행정이 론스타 과세 및 현금 영수증제의 성공적인 집행 등에 대한 OECD국세청장들의 관심도가 그만큼 컷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지난 1차 의제는 '과세당국의 책임 강화'였고 2차회의 의제는 세무대리인과 협력관계를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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