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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4. (토)

내국세

분식회계 거액사기범 검거, 중앙지검 조세조사2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2일 분식회계로 800억원대의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모 건설회사 전 대표인 노모(60)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노씨는 1994∼1996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많게는 수백억원대의 흑자가 실현된 것처럼 꾸민 뒤 시중은행 등에 제출해 3차례에 걸쳐 모두 828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노씨는 1997∼1998년 재무구조가 취약해 자금 변제 가능성이 낮은 제조업체 D사와 S토건에 대여금 내지 근저당 설정 등 방식으로 각각  25억여원과  130억여원씩을 빌려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노씨가 1996년부터 2002년까지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 계약서를 이중  작성하는 방법으로 69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있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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