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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4. (토)

내국세

사행성 게임장 등 부가세 신고 중점 관리


국세청은 2006년 제2기 부가세 예정신고를 앞두고 대형 유흥업소 등 현금수입업소와 전문직사업자, 부동산 관련업종 종사자 등 2천여명을 선별해 중점 관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특히 사행성 게임장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전분석을 실시, 성실신고를 개별안내하고 불성실신고자는 세무조사 실시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 9일 이같은 내용의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중점추진방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정신고때 중점관리 대상은 ▶대형 유흥업소·음식점 등 현금수입업소 ▶변호사업 등 전문직종 ▶부동산 관련업 ▶골프연습장·예식장 등 시설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면서 수입금액 탈루소지가 큰 자영업 법인이다.

국세청은 이들 업종 종사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과 세원관리내역을 종합 분석해 문제점을 개별 안내키로 했다.

신고 후에는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해 불성실 신고혐의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철저히 관리키로 했다.

국세청은 또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사행성 게임장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전분석을 실시해 성실신고를 개별 안내하고, 불성실신고자는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자료상·폐업자 등과의 거래자에 대해서는 집중분석을 실시, 반드시 현지확인을 거친 후 환급하는 등 부당공제·환급 행위를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

아울러 고액 무납부자와 거래자에 대해서도 집중분석대상자로 선정해 사전 현지확인후 환급토록 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매매·알선·중개하는 자는 수사기관과 공조해 현장에서 긴급 체포키로 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재해업체에 대해서는 납기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펴기로 했다.

특히 지난 7월 집중호우로 2006.1기 부가세 신고기한이 일괄 연장된 재난지역사업자 등이 재난복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연장 등 추가로 지원할 방침이다.

2006년 1기 부가세 확정 일괄 기한연장 사업자는 평창 등 17개 읍·면 지역 6천733명.

이번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자는 개인 42만5천명, 법인 42만3천명 등 모두 84만8천명으로 오는 25일까지 신고를 해야 한다.

한편 이번 신고부터는 변호사 수입금액명세서 서식이 변경돼 공급가액이 되는 소송사건의 보수료 내역을 상세 작성해야 하며, 주차장운영업과 자동차견인업은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범위에서 제외됐다. 〈오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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