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투기지역 지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병수 한나라당 의원은 13일 재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투기지역 지정은 사실상 정부가 주택가격과 토지가격 상승을 촉발시켜놓고 해당 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는 제도다"고 지적했다.

서병수 의원은 "10월 현재 73개의 주택투기지역과 95개의 토지투기지역이 지정됐다"며 "전국 250개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할 때 주택투기지역은 29.2%, 토지투기지역은 38%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전국민의 65% 가량이 투기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본의 아니게 정부로부터 투기꾼으로 의심받고 있으며, 그에 따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주택 및 토지 투기지역 지정제도는 폐지돼야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오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