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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3. (금)

내국세

권오규 재경장관 '국세청법 제정 바람직하지 않다'


"국세청법은 국세청장의 임기 정치적 중립성 등의 문제 때문에 국세청법 논의는 나올수 있겠으나  재경부로서는 별도의 국세청법 제정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

권오규 재경부 장관은 엄호성 의원의 국세청법 제정과 관련한 장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권장관의 국세청법 제정 반대 견해를 밝히자 엄호성 의원은 "OECD대사 한적 있지요?"라고 묻고 "OECD대사를 지냈던 사람이 그것도 몰라요? OECD 국가들 중 국세청법이 제정 돼 운용되고 있는 나라가 많아요!장관이 그것도 몰라요?"라며 톤을 높였다.

권장관은 이에질세라 "일본은..."이라고 반박하자 엄의원은 즉시 되받아치며"일본은 국세공무원 보수표가 있잖아요!"라며 권장관의 말을 잘랐다.

엄호성 의원은 뒤이어 "미국 국세청장은 임기가 5년이예요! 정치적으로 완전히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고 세무행정을 엄정히 집행하고 있단말이예요! 두고 봅시다!"라며 촉박한 발언 시간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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