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국회에서 가장 바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특별위원회'가 활동하는 곳이다. 한미FTA특위는 우리 협상단의 활동을 점검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국익에 벗어나지 않는 협상을 독려하기 위해 지난 7월 만들어졌다.

특위에서 요청하면 김종훈 한미 FTA 협상 대표를 비롯한 담당자들이 출두해 관련자료 제공은 물론, 협상의 전후 경과에 대해 종합보고를 한다. 시애틀에서 열렸던 3차 협상 결과 보고도 지난 9월18일 이곳에서 진행됐다.

특위는 보통 공개적으로 이뤄지지만, 발언내용이 협상전략이 노출될 정도의 민감한 사안일 경우 비공개회의를 별도로 열어 가능한 한 상세하게 정보공개가 이뤄지고 있다.

또 236호실에 별도로 마련된 한미FTA 자료 열람실은 매주 월, 수요일에 문을 열고 있다. 자료실 이용은 특위 의원들과 각 의원이 지정한 보좌관 1인에 제한되어 있다.


국회 특위 현장

공개 자료는 통합협정문을 비롯해 한미 양국이 교환한 상품양허안, 서비스·투자 유보안과 리퀘스트, 우리 협상단이 제시한 협정문 등이다. 공개 자료가 모두 영문으로 돼 있지만 통합협정문의 경우는 국문으로 번역해 제공하고 있다.

또 정부는 특위위원 개인 자료철을 따로 만들어 비치하고 '대외비'로 된 내용까지 업데이트해 수시로 열람하도록 하고 있다 . 공개문서는 캐비닛 2개 분량이다.

열람실에서는 열람과 간단한 메모도 할 수 있지만,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사진 촬영 등은 금지돼 있다.

국회 한미 FTA특위는 여야 의원 20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홍재형 열린우리당 의원이, 간사는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과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이 맡고 있다. 그동안 특위는 8월에 네 차례, 9월에 세 차례 열렸다. 특위 위원들 중 일부는 지난 9월 캐나다와 멕시코를 방문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관련한 현장답사를 다녀왔다.

한미 FTA와 관련해 일반에 공개되는 정보는 한미 FTA체결지원위원회 홈페이지 ‘한미FTA 톡톡라운지(http://fta.news.go.kr)’를 비롯해 정부 각부처별 홈페이지에서 상세하게 제공되고 있다. 특히 미국 통상대표부 홈페이지(www.ustr.gov)를 방문해 보면 한국 정부가 얼마나 대국민 정보 제공에 정성을 기울이는지 알 수 있다.



지난 8월11일 발족된 대통령 직속 ‘한미 FTA 체결지원위원회’에서는 시민단체, 이해 당사자를 대상으로 세미나와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협상 반대자와 피해예상분야 이해 당사자에게도 한미FTA 추진현황을 설명하고 의견을 듣고 있다.

특히 농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에 대해서는 필요시 해당 협상안을 열람하도록 하고 있다. 농업의 경우 8월 초 품목단체별로 해당 품목 양허초안에 대해 설명하고 농민단체의 의견을 초안 및 협상 전략 수립에 반영했다.

한미 양국은 FTA 협상에 앞서 협상타결 직후 최종협정문은 즉시 공개하되, 협상기간 중 생산된 문서는 3년간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국회 특위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관련 문서를 공개하는 것도 이러한 차원에서이다. 

<기동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