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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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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징수 통합 논의, 건강보험공단 '뺀찌'?


4대사회보험 부과징수 통합업무를 국세청으로 이관, 통합징수공단 설립 논의 과정에서 건강보험공단은 철저히 배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7일 실시한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용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빈부차별시정위원회나 청와대 등 관계부처간 논의 과정에서 건강보험관리공단은 한번도 참석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대해 일부 의원들은 "통합 당사 주체 중 하나이고 가장 많은 직원을 거느린 공단이 논의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된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며 노조등 직원들의 동요나 업무 저해 요인등의 요인들이 발생한다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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