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시비로 해체된 관우회가 이름만 바꿔 각종 사업을 이어가는 등 눈가리고 아웅식의 사업영위를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산하단체를 대상으로 부실한 관리감독 현황을 지적받고 있는 관세청이 올들어 또다시 민간기업을 규합한 ‘전자통관국제화재단’ 신설을 추진 하는 등 퇴직 고위직 공무원들의 자리만들기에 열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오후 3시 대전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경위의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관세청의 산하단체 추가 설립 및 방만한 관리감독 문제에 대해 질타했다.
이계안 열린우리당 의원은 사전배포한 자료를 통해, “관세청으로부터 연간 220억원 규모의 화물관리사업을 단독 지정받았던 舊 관우회가 지난 1월15일자로 해체됐으나, 그 사업은 여전히 존속되고 있다”며, “이름만 바꾼 한국관세무역개발연구원이 舊 관우회의 수익사업은 물론, 당시 고위직 임원진이 고스란히 근무하는 등 사실상 동일한 단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예전 관우회의 자회사로 되어 있던 협동통운(주)과 협동문고(주)역시 한국관세무역개발원과 관세동우회의 자회사로 되어 있어 과거와 다르지 않다”며, “결국 관세청이 舊 관우회에 대한 의혹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편법을 쓴 것과 다름없다”고 관세청의 부실관리감독을 질타했다.
문석호 열린우리당 의원은 관세청 산하 비영리법인의 부실한 관리감독과 함께 민간업체들로부터 기금을 출연 받아 설립된 ‘한국전자통관국제화재단’의 부적절성을 제기했다.
관세청의 관리감독 비영리법인으로는 관세사회, 면세점협회, 관세협회, 관세무역개발원 및 관세동우회 등으로 관세청 퇴직 고위직 출신들이 임원으로 취임해 왔다.
문 의원은 질의에서 “ 각종 산하 관계법인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특혜 시비와 퇴직 직원자리 만들기 아니냐는 의혹 때문에 감사원 감사와 국정감사 때마다 지적되어 왔다”며, “이같은 의혹 속에서 또 다시 올 8월 '한국전자통관국제화재단'을 설립, 조직을 구성해 가고 있다”고 폭로했다.
한국전자통관국제화재단은 관세무역개발원 1천만원, KT-NET 2억원, 삼성 SDS 1억원, LG CNS 1억원 등 총 4억1천만원 출연금을 자본금으로 지난 8월 설립됐다.
특히, 설립 발기인으로 KT-NET 등 업체 임원이 참여했으나 비상근 무보수직인 재단 운영 임원은 관세청 국장급 이상 5명, 무역협회 및 KOTRA에서 각각 1명이 근무중에 있으며, 관세청과 인천공항세관 직원 3명이 파견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문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전자통관시스템의 수출지원 및 홍보를 위해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이는 민관업무협력 및 기존 비영리법인의 영역에서 가능한 일이다”며, “기존 비영리법인에 대한 관리감독도 소홀한 상태에서 관세청 출신 고위직 인사와 현직 직원까지 파견 시키며 재단을 설립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느냐”고 다그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