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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3. (금)

내국세

'북한 넘어간 컴퓨터 왜 안돌아오나?' 질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임태희 의원은 개성공단사업을 이유로 국내에서 북한으로 반출된 컴퓨터가 일정기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국내로 다시 반입되지 않고 있는 등 관세청의 전략물자 에 대한 부실관리를 지적했다.

임 의원은 “현재 컴퓨터의 경우 북한반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으나, 예외적으로 남북경협공단에 한해 국내 기업의 반입을 허용하고 있다”며, “그러나 반출 이후 1년 경과시 반드시 재반입토록 되어 있으나 이같은 규정을 무시하고 북한 현지에 남겨지는 등 사실상 무단 반출된 상태”라며 관세청의 대책을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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